◆‘신라왕경특별법’ 상임위 통과 관련 기사 정정요청 자료
1. 사업재원 확보 및 연구지원 재단 무산
동 기사에서는 소제목을 통해 ‘국비로 사업재원 확보 물 건너 가’, ‘핵심 유적 연구지원 재단도 무산’을 표명하며, 본문에 ‘국비가 대거 포함된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려던 경주지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대신 경주시장이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향후 사업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
☞ 당초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제8조)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규정을 두었으나, 신규 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부처(행자부, 기재부)의 의견과 신라만이 아닌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음.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 상 넣기로 합의하였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7월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됨.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에서는 제10조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음(기재부는 자체 세입원이 마련되지 않는 특별회계 설치에 원칙적으로 반대). 현재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70%) 6,615억원, 지방비(30%) 2,835억원)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수정안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하다는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예정임. 특히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통과 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문화재청의 개별예산 코드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2. 사업시행주체의 격하 지적
해당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체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는 핵심 내용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법인)’과 ‘특별회계’ 조문이 삭제됐다. 또 사업 시행주체는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고 밝힘
☞ 금번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라왕경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서는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을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함
☞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란 조항으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하고 경주시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수정한 것임.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천년고도 경주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8개 사업에 대해 정비·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약 9,450억원의 예산(국비 70%)을 투입하는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임.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이번에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신라왕경사업에 대해 복원 및 정비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음.
특히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왕궁의 복원과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아무쪼록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되어 지역사회에 분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모처럼 찾아온 획기적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리고,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라왕경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