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年 10月 18 日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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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작성일 2019-10-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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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4,481개 중 69.8%만 내진성능 확보! 고속철도 터널은 58.2%
최근 포항지진 등 강진이 발생하고 잦은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선 터널, 교량, 건축물 등 철도 관련 시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관련 내진설계 대상은 교량, 터널 및 역사(건축물 포함)로 총 4,481개소인데, 이 중 내진성능은 확보된 곳은 3,128개소(내진설계 적용,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69.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철도승객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역사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이 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철도노선 833(고속철도선 포함)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터널은 622개소(7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반철도는 699개소 대상 중 522개소(77.8%), 고속철도는 전체 134 대상 중 78개소(58.2%)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석기 의원은 “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도 관련 시설물의 69.8%만이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는 것은 충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9.8기준 철도시설 내진성능(6.3이상)확보율>
(단위: 개소)

구분

확보대상

내진성능확보

내진보강대상

내진

성능평가

대상

소계

내진설계

적용

내진

양호

소계

내진보강

완료

내진보강

진행중

합계

4,481

2,560

1,465

1,095

592

568

24

1,329

교량

3,286

1,953

1,203

750

538

514

24

795

터널

777

515

262

253

51

51

0

211

건축물

418

92

0

92

3

3

0

323

*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2019.8 기준 고속․일반철도 터널 내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대상

확보

성능 평가중

대상

확보

성능 평가중

대상

확보

성능 평가중

터널

833

622

211

134

78

56

699

544

155

(74.7%)

(58.2%)

(77.8%)

*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 대상수량(833개소) :‘17년 말 내진 터널 수량 대상 확정 (777개소, 행안부 시스템 등록) 후 신규 노선 증가에 따른 터널 수량(56개소) 증가

 
철도시설 노후도 심각, 내구연수 초과 전체 27.9%에 달해..

노반시설, 전철 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등 철도시설 전반에 걸쳐 내구연수를 초가한 시설이 27.9%에 달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내실있고 효과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5년간(‘14∼‘19.8) 연도별 노반시설물별, 전철전력별, 정보통신별, 신호제어별 등 철도시설 노후도’에 따르면, 주요설비 7만 3,489개 중 내용연수(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간)가 초과된 설비는 2만 468개로, 노후화율이 27.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연수(40년) 이상 되는 철도 터널은 261개소(31.3%), 교량도 3,930개소(27.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호제어분야에서는 내구연수(10년)를 초과한 시설은 연동장치 228개(38.5%), 선로전환기 3,379개(33.3%), 궤도회로 8,715개(36.2%), 건널목제어유니트 282개(32.2%)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철전력분야의 단권변압기는 341(37.2%), 정보통신분야의 여객안내 설비는 151개(39.2%)로 조사됐다.

김석기 의원은 “철도시설 노후에 대해서는 0.1%의 우려도 꼼꼼하게 점검·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량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암, 희귀난치병 환자 등 중증환자 KTX 등 철도시설 이용해 수도권 오는데, 휴게·의무시설 기차역사 내 설치 전무   

 연간 24만명이 넘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KTX 역사 등에는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중증환자(암, 희귀 및 중증난치, 심장·뇌혈관 등)는 모두 58만 9,764명으로 이 중 지방거주자는 24만 6,484명(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원별로 보면, A병원은 전체 11만 75명 중 5만 4,016명(49.1%)이, B병원은 8만 9,981명중 4만 7,216명(52.5%)이 지방에서 거주하는 환자로 나타났으며, 질병별로 수도권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중증환자 중 암환자가 16만 2,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방의 중증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KTX 등 교통시설을 이용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KTX 등 철도시설에는 관련 환자를 위한 시설들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지방에 거주하는 항암치료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해 당일 4~6시간 정도 소요되는 치료주사를 맞거나 하루이상 걸리는 주사의 경우, 항암주사를 투약하면서 집으로 귀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철도 시설 이용시 항암주사 투약장소 등의 휴게·의무 공간이 필요하다.  

 김석기 의원은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주요역사에 휴게·의무시설을 마련해 중증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 말했으며, “중증환자들의 치료비용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할인제도 마련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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