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중앙뉴스

ㆍ작성일	2019-10-12 03:36

ㆍ추천: 0

SKT‧KT‧LG 3사, ‘터널 중계기’점용료 8년 간 누락
- 2018년 전국 터널에 설치된 ‘터널 중계기’ 623대, 법정 점용비용 1,500만원에도 150만원만 징수.. 2012년부터 누락 지속, 도공 “도로점용료 처리업무 혼선으로 누락 발생”

최근 8년간 한국도로공사가 SKT·KT·LG U+ 이동통신사 3사의 ‘터널 중계기’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터널 벽면에 설치하는 터널 중계기 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10 정도만 징수하는 등 2012년 부터 최근 8년간 사용료 징수를 상당부분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의 한국도로공사 터널 사용은 ‘터널 공동구’와 ‘터널 중계기’로 나눠지는데, 2011년 까지는 모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로 사용료를 징수했으나, 「정보통신사업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터널 공동구’ 사용은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설사용료’로 징수하고 ‘터널 중계기는’ 그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2012년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업무의 본사이관에 따라 지사별 부과하는 이동통신 중계기 도로점용료 처리업무의 혼선으로 일부 누락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중계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과 연간 사용료 18억 5천만원 상당의 협약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터널 중계기’ 역시 ‘터널 공동구’와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터널 중계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누락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려고 법을 어기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오히려 돈을 덜 받으려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이동통신사들과 터널 중계기 사용 대한 ‘시설사용료’ 협약을 합의했는데, 터널 공동구와 마찬가지로 보다 일찍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았어야 했다”며, “손해를 봐도 어떻게든 세금으로 메워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공기업 운영에 임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동통신사의 터널 중계기 관련 도로점용료 납부 내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계기
대 수
236
300
323
421
434
564
623
630
도로
점용료
2,254,516
2,321,745
1,706,220
1,302,620
3,008,375
2,115,547
1,530,155
435,600

※출처: 한국도로공사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