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2년도 안 돼 목표의 92%
- 올해 6월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중 48%인 39만명 충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30만명) 73.6%, 현장민생공무원(17.4만명) 35.0%,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 31.5% 달성
- 박명재 의원, “만만한 공공기관 옥죄기와 지자체장의 성과주의 결과,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 통해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감사원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접고용 전환사업’의 대상인원 20만명 중 92.4%인 18만 4,726명(직접고용 전환 결정된 2만 7,726명 포함)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세부과제인 현장민생공무원(17만 4천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 각각의 목표대비 달성률 35.0%와 3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전체 8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대비 달성률 48.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만만한 공공기관 옥죄기와 지자체장의 성과주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정부에서 그 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세부 사업의 목표대비 달성률도 포함됐다.
우선 국가직 10만명 충원사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36.7%인 3만 6,741명이 충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부사관·군무원은 충원목표 2만명 대비 41.7%인 8,348명이 충원되어 충원률이 가장 높았고, 교원(충원목표 2만 6천명) 9,871명(38.0%), 근로감독관·집배원 등 생활안전 인력(3만 1천명) 1만 897명(35.2%), 경찰(2만 3,000명) 7,625명(33.2%)순이었다.
지방직 7만 4천명 충원사업의 경우에도 32.7%인 2만4,188명이 충원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2만명) 8,435명(42.2%), 지방행정수요, 가축 전염병 예방 역량 향상 인력 등 생활안전 인력(3만 1천명) 11,533명(33.0%), 사회복지(1만 9천명) 4,220명(22.2%)순으로 사회복지인력의 충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육·노인 등 1단계 사회서비스일자리 17만명 충원사업의 경우 30.4%인 5만1,634명이 충원됐다. 우선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장애인인력은 충원목표 2만 4,000명 대비 59.5%인 1만 4,278명이 충원됐고, 숲해설사·생활체육강사 등 환경·문화인력(6천명) 2,567명(42.8%), 보육인력(6만 4천명) 2만1,091명(33.0%), 보건의료인력(3만 5천명) 8,733명(25.0%), 노인돌보미 등 노인인력(4만 1천명) 4,965명(12.1%)로 보건의료와 노인인력의 충원이 저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친인척 채용비리라는 불공정을 초래했다” 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득권층의 고용세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사업이 국민혈세로 단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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