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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작성일 2023-03-1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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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 망각한 금융사, 받은만큼 돌려줘야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금융권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라면서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2023. 3. 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이익 카르텔의 행태로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힘들어 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 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은 어둡다 할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한다 합니다.

얼마 전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이번에는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전 금융업권이 평균 연봉 1억을 자랑하며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년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오른 카드사도 있습니다.

사기업의 정당한 이익창출과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그저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지난 2021년 8월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업무비용 등을 평균 0.1% 인상하도록 요청하면서,
카드사들이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인상은 카드사들에게는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나, 도리어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이용자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감축, 중단시키면서도
비용증가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와 같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고
소비자를 파멸로까지 끌고갈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적극 홍보하며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가 카드론과 리볼빙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해 주었고,
이로 인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고,
늦은 상환으로 인해 쌓이는 이자와 연체료로 인해
빚이 불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까지 소비자 후생을 줄이고
악착같이 이익을 추구했으면서도
임직원의 잇속만 챙긴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코로나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한
정유사에게 횡재세 부과가 논의되듯이
카드사에게도 클로백,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손쉬운 돈놀이에만 빠져
사회적, 도의적 책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카드 포인트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카드포인트에 대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카드포인트로 운영되는 재단은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재단 운영비에만 매년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 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등
그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심지어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으는 카드포인트조차
자금을 낭비하는 막장 운영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업권은
평균 1억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평균의 함정’이라며,
임원을 제외하면 실제 연봉은 그리 높지 않다고들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균 보수에 격차가 크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원, 소액주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차 암울해지고만 있습니다.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더 이상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IMF와 카드대란 등
각종 사건사고들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크게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끝까지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금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인간사회 출현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유서 깊은 행위입니다.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할 시기입니다.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곳에
사회공헌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사실상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만큼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생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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