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 별로 구분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

아울러 2018 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 으며 ,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

이어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 도 ’ 에 따르면 미국 , 일본 , 독일 , 호주 , 캐나다 등 주요 19 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 게 업종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 이는 저숙련 ,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라며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 ” 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 라며 “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 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