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0月 4 日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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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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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2023-03-20
추경호, 옐런 美 재무 만나 반도체지원법 이야기 못 했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미국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세조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2023-03-20
사회적 책무 망각한 금융사, 받은만큼 돌려줘야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금융권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
2023-03-19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출범!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
2023-03-17
아빠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토론회
국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아빠 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2023-03-17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위더십연구소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
2023-03-17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윤준병 대표발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
2023-03-17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화물차불법번호판으로 2004년 이후 증가된 차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중.영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
2023-02-14
번호판장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9일 화물운송산업의 뿌리 깊은 폐단을 개혁하고 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
2023-02-10
농특위,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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