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뉴딜’은 시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와 도약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응 전략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울산형 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휴먼․스마트․그린 등 3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모두 2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적과 이행 상황 점검, 해결방안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실적 중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에 대비한 산업, 환경 분야 기틀을 다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정책까지 견인해냈다 데 큰 의미가 있다.
울산이 정부보다 앞서 뉴딜사업을 추진한 결과, 핵심 친환경산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산업’ 등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달 말 열린 피4지(P4G) 세계정상회의에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 친환경 미래차 전략보고회에도 참석해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울산 친환경산업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5개 특구․단지* 지정을 단기간에 끌어낸 것도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이산화탄소자원특구, 게놈서비스산업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뉴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결실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예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14개 사업에 국비 4,543억 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 주요사업은 ▲산단 대개조(산업부, 국비 2,871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교육부, 국비 600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고용부, 국비 33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식품부, 국비 271억 원) 등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국비 확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 건의를 통한 실적도 다양하다.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 같은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주요 사례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 합리적 개선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근거 마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국고) 지원 기준 개정 등 12건이다.
뉴딜을 앞서 추진한 선도 지자체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2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그린뉴딜 티에프(TF)가 울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현장인 태화강국가정원과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견학했다.
이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상황, 각 시도별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울산형 뉴딜 추진과 관련한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잇따랐다.
주요 수상 내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조직운영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 선정(코로나19극복 등 조직혁신)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일자리목표 공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도심 수소배관망 구축) 등이다.
한편, 울산형 뉴딜사업 30개 과제 가운데 2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7만 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완료한 사업은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 사업’이다.
현재 울산시는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화재․재난․범죄 등 하루 200여 건에 이르는 긴급 상황에 대한 시시티브이(CCTV) 정보를 재난상황실,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 등 관계 기관에 신속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공간을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이다.
북구 송정 택지개발지구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교통정보 제공과 돌발상황 관리,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뉴딜 선도 지자체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울산형 뉴딜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신성장 동력구축 가속화 등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