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업체 자격과 능력 확인 ➞
적합성 확인 도입(제25조3) |
| 현행 |
폐기물처리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정기적 확인체계 부재 |
| 개선 |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능력 적합성 확인제 도입, 처리능력 적합성 강화 |
| * 5년마다 확인하여 부적합한 업체는 시장퇴출 등에 조치 가능 |
| 불법행위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한 ➞
사전허가제 도입(제33조) |
| 현행 |
고의
부도·명의 변경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사례 발생 |
| ‣ <예> A → B → C로 명의 변경, 문제 발생 時 A․B는 면책, C는 재산 無 |
| 개선 |
폐기물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 도입, 종전 명의자의 책임 강화 |
| * 허가 시에는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 등 중점 검토 |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반입금지 신설(제47조의2) |
| 현행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 |
| ‣ <예> oo군 A업체 3회 영업정지 처분 → 행정소송 후 지속 영업 → 00만톤(허용량 80배) 적체 |
| 개선 |
- 허용 보관량 일정배수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불법 상태의 확대 방지 |
| ‣ 행정처분의 법률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시 인용 가능성 낮추는 효과 |
|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확대 ➞
배출‧운반‧최종 관여자까지 책임 확대(제48조) |
| 현행 |
책임자(①
처리자, ② 위탁자, ③ 토지소유자)에 실질적 책임 부여 어려움 |
| ‣<예> 위탁자의 경우 간단한 서류(처리업체의 처리품목 등) 확인만 하면 면책 |
| 개선 |
- 불법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 등으로 책임자 확대 |
| ∙ 운반자 처벌 근거 마련(2년 이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 벌금) |
| ‣<예> 실제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위탁자, 불법 수집‧운반자, 불법행위 의뢰·협력자 등 |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매출액
5%, 부당익 3배 과징금, 벌칙 강화(제28조,제48조의 5) |
| 현행 |
부적정
처리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음 |
| 개선 |
- 과태료를 징역 등으로 상향*,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액의 2∼5배 환수 |
| -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
| ‣폐기물 전산관리시스템 입력 누락,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준 위반 등의 경우 |
|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 긴급시
처리명령 없이 대집행(제49조) |
| 현행 |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음 |
| ‣<절차> 불법행위 → 조치명령 사전통지(1월) → 조치명령·대집행 계고(1～2월) → 대집행 및
재산압류 신청 |
| 개선 |
-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 즉각 대집행, 대집행 전이라도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조치, 대집행
실시 권한 명확화(관할 지자체) |
| 기타 개선사항 |
| 개선 |
-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영상자료와 올바로시스템 연계(제18조) |
| - 폐기물올바로시스템 개선(처분업체, 재활용업체 반입‧반출 등 관리대장 입력
의무)(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