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5月 27 日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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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작성일 2020-05-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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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아님’ 2400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아님’통보를 받아 법적지위를 잃은지 2400일이 되는 날이자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노교육감 입장의 전문이다. 

오늘 79일 만에 코로나19로 닫혔던 교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종종걸음과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함박웃음으로 오랜만에 학교에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더불어 오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아님’통보를 받아 법적지위를 잃은지 2400일이 되는 날이자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입니다.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OECD,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의 한결같은 목소리 또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1년 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선 교사들이었습니다.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ILO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ILO 가입과 동시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98호는 노동조합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노동규범으로 EU에 이어 UN 또한 조속한 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주시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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