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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ㅡ일 ㅡ투명한 업무처리 3.0정부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말복이 지난 지 불과 몇일 사이인데 그 맹위는 선듯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것에서 우린 이미 느끼고 있다.
2006년경 P市에서 공영버스 운영에서 연간 20억여원 이상의 혈세가 과잉지출된다는 말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듣고
P市을 둘러싸고 있는
1)4~5개의 주요 읍면(邑面) 부도심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제
2)구룡포, 연일, 오천, 흥해 및 기계권역인 이 부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지선제
3)간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지선을 운행하는 버스간의 환승제도
4)통상 상법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기간으로 정하는 차량운반구의 수명, 내용연수를 다한 후 통행량에 따른 버스의 소형화로 차량크기의 차별화와 적정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P市 홈페이지에 제안을 올렸다.
서울시의 간선제도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지선제도 및 대중교통과 환승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본 것.
이 제안을 한 지 한달여도 체 지나지 않아 뒷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홈페이지 제안코너가 수일간에 걸쳐 사용은 커녕 열람조차 할 수 없도록 무력화 상태였고 제안한 그 내용은 아예 일련번호에서 조차도 알아볼 수 없도록 re-sorting이 된 후에서야 다시 제안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수일간에 걸쳐 제안코너를 볼 수 조차 없도록 만든 원인이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던 사람은 제안자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통신 담당자 및 그 제안을 빼버리도록 지시한 자 외에는 "왜 몇일간 제안코너가 그랬을까"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그리고 이 제안은
2008.11월부터 시행한 P市대중교통 노선체계에 이용되었고 사람이 몇십명서 몇백도 안되는 작은 마을로는 버스의 수명을 다하면서 한두명을 태운 큰 대형버스가 읍면으로 굴러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줄어들었다.
100만원의 연간 시상금을 걸고 P市가 당시 운영했던 제안제도의 단면이었던 것이다.
"좀 괜찮다" 싶은 제안은 그것이 누가 했든 뺏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전 Tycoon같은 재벌의 경영이나 중남미나 이슬람권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군사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무조건 충성형 군홧발 행정력으로 세금을 약탈하는 것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1. 수리조합 → 농업기반공사 → 농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공기업화 한 곳에서 일제와 그 앞잡이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도에 따른 농업기반용 물길, 즉 水路를 "수리조합 땅"이라고 고등법원 판사출신을 대리인으로 한 후 두어평 남짓한 토지를 수년간에 걸쳐 법정에 끌고다니며 소송을 벌이다가 '91년 세상을 떠난 농민의 유품에서 70년대 초반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서야 소송을 중단하며 약탈하려했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약탈 정책,
2. 저녁 8시경을 아침 8시경으로 12시간이나 시간을 조작하고도 "경이란 뭐냐"라며 "억울하면 항소하라"의 본 사건 한달여 전의 야영장에서 벌어진 학교구타가 담당교사가 자리를 비운 수업시간 교실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사고에 피해자 가족에게 현장조사 참관 통보조차 하지않은 체 진행해버린 10여년된 이 사건,
경북, 대구, 부산경남지역까지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은 채 철모르는 아이들 서너명에 의해 저질러진 사망사고, 그 중에서 부모의 힘이 가장 약한 녀석을 골라 '단순폭행'으로 끝내버린 후 10여년째 전국권 신문사를 포함 공중파에서 조차 취재를 하고 갔으면서도 2012년 12월경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편성 채널 방송에서 한차례 노출 후 멈춰버린 학교폭력.
서너명이 집단으로 행사한 폭행사건을 각각이 나누어 버린 후, 서넛의 가해자 중 일인만 눈을 보이게 하며 고깔을 뒤집어 씌워 현장검증', 그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같은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 후 무지몽매하고 시간도 돈도 없는 서민이 자식잃고 그 인생마저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지역의 힘있는 학교와 종교재벌에 부화뇌동한 공권력.
3. 시/도지사가 허가한 도로도 없는 곳, 즉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곳에 10억여원의 혈세로 산림을 훼손하며 건축한 복지시설의 무자비한 운영과 맹지(盲地)에 위치하는 복지시설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납세자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
4. 10억의 혈세를 들여 건축하고 연간 그만한 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중증장애인 시설에
5.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공공부문의 토목/건축 공사의 복마전
6. 수십~수백억 투입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정작 1차생산자인 농/어민이 좌판을 벌이며 저가에 최종소비자와 거래를 하던 재래시장, 이 사람들은 자본형 중상(中商)이나 공용지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밀려 공공시설인 인도와 도로에서 조차도 찾기가 힘드는 장면
7. 아파트관리소장,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장을 분기/반기/연간 1회 이상 교육훈련하며 전담부서까지 둔 지자체가 주민들의 관리비 지출의 민원에 눈감고 아웅하는 아파트비리를 알고 5년여째 민원을 넣어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치단체,
규약과 법규에 비전문가인 주민대표들을 이용해 떡고물에 눈이 어두운 조직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을 충중동질 하는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의 부도난 건설업체의 보증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
8.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조직에 과장급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하고도 대기업 상장회사 관련부서에서 10여년 경력자 출신을 떨어트리고 대학원출신 무경력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가족과
그에게 표를 몰아줄, 능력도 안되는 유력자의 2세를 선발해 조직의 저생산성과 형편없는 효율성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TP, 항만, 시설공단,.....등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공기관의 횡포,
단체장의 입맛에 맞도록 먼저 멍석을 깔아주는 등으로 부끄러운 업적을 쌓은 공직자가 퇴직하면 또 세금을 낭비하며 그의 뒤를 반공조직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악순환,
힘없는 서민의 경력을 무시하며 그 아비에 이어 자식이 물려받는 고난의 연좌제와
돈과 권력있는 아비를 만나면 다른 모든 약점이 배제되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지방에 일자리를 되물림하는 21세기 음서제도[蔭敍制度]가 공공부문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포항시.
20여년만에 맹위를 떨치던 2013년의 더위가 한풀 꺽인 듯, 떠오르던 태양도 힘을 잃고 있지만 목민가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찾아보기가 힘이 들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서민들의 세금을 '매몰비용'으로 낭비하는데 익숙해버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10여년 이상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혈세를 운용토록 할 것인가?
그 아무리 더웠던 여름이었건만 어김없이 오는 가을,
처서에 내리는 비로 분위기는 이미 가을의 한가운데인 것같은 피리소리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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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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