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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법치②
고등학교에 진학한 조카가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세상을 떠난 지 10년을 두달여 앞둔 4월, 녀석을 떠나보낸 후 늘 이맘때가 되면 정의와 청렴, 민중의 지팡이를 부르짖는 공공기관들의 사기행각과 파렴치한 행위에 몸서리를 치는 나뭇꾼 출신이 있다.
파릇파릇한 봄 새싹이 올라오듯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후 새교복에 새신발을 싣고 좋아라 하던 '익태'의 그 모습을 두어달도 채 지속되지 않고 시작된 찌푸린 얼굴로 한달여를 이어지다 선생이 없는 오후 수업시간에 서너명으로 추정되는 교실내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9년 10개월째,
'탁익태' 학교폭력 사고가 일어나기 한달여 전인 2003년 5월말 200여km떨어진 학교가 주관한 울진의 한 바닷가 야영장에서 그 죽음의 서막은 본격화 되고 있었다.
50만 도시에서 서너개의 학교재벌이자 지역 종교계에 막강한 힘을 가진 교육재단의 비리는 경찰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행정력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것일까?
동행한 교사는 텐트안에서, 마음이 약하고 사슴같이 순응형의 아이는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막사안에서, 저녁 8시경에 발생한 수명에 의한 폭행이 담당 검사에 의해 아침 8시경으로 조작한 '불기소처분이유 답변서' 서류를 비롯해 집단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의 발생 '현장 검증'을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채 혐의가 있는 수명의 학생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눈과 얼굴을 가린채 시연을 하는 등으로 사실 왜곡과 법률의 힘은 절대 약자편이 아니었다.
특히 서너명이 집단으로 행위를 했음에도 별도의 폭행으로 공권력이 분리를 하는 바람에 '단순폭행'으로 종결이 되는 등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법,법률 행정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시장의 원리상 연간 1000여명이 쏟아져 수입구조가 형편없다면서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인사들은 하는둥 마는둥 그나마 500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고 민사, 형사, 헌법재판소까지 수십차례의 소송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돈과 시간을 허비한채 IMF로 한차례 피폐해진 피해자의 가정은 두번째 악몽을 10여년째 겪고 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뭇꾼 출신의 미미한 능력의 識者는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기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으면서도 약삭빠르지 못하고 上善若水가 아닌, 바름으로 이행하다 '부러진 꼬챙이'가 되었다. '스스로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텅빈 가슴을 부여안고 찌거러진 막걸리 주전자와 씨름하며 10여년을 멍하니 주저앉아 그저 보기만 하고 있다.
어찌 이런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자본주의가 만개한 선진20(G20)개국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땅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못배우고 가진게 없다고 해서 공정은 커녕 10여명 이상의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사만 10여개가 있는 도시, '칼 보다 더 강하다는 펜'이라는 정의의 사도 마저 사라진 황폐한 사막 보다도 더한 황무지같은 지방도시에서 도음산나뭇꾼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10여년째 식물같은 육신을 지탱하고 있다.
도덕과 가치가 떠나간 영혼이 떡주무르 듯이 '형식상 법치'이거나 '약자에게만 휘두르는 악법'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교육계와 공기관이 학교교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은폐,축소를 시작으로 법률시장의 왜곡마저 초래하게 한 그 원인은 ...........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소멸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서류를 질질끌다 '소멸시효 완성'을 핑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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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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