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수필/Wit

ㆍ작성일	2013-04-23 14:07

ㆍ추천: 0 ㆍ조회: 751

血稅를 권력획득에 활용하는 지방세력
아까운 세금이 쏟아지고 있다!③
법률에서 정한 도로도 없는 곳에 10억여원의 혈세를 끌여들여 복지시설을 건축하고도 주변토지 소유권자의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영일만을 둘러싼 지역의 막가파식 행정,

종교인인 B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골짜기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명시하는 연결도로가 없는데도 사찰과 인접한 대지를 2007년경 매수한 후 10억여원의 혈세를 끌여들여 수십여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그 일년여 후 지으며 그나마 사유지이지만 관습도로인 오솔길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건축물의 경계에 옹벽까지 만들어 맹지(盲地)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이 종교인은 자신이 매수한 대지의 경계에 최대한의 면적을 활용하기 위한 건물을 짓느라 인접한 도로를 타인의 산림마저 훼손하며 이설한 후 사전에 측량한 경계에 2M에 달하는 옹벽을 설치하느라 차량은 커녕 계단 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

2008년 12월경 뒤늦게서야 소유권자는 자신의 임야와 토지를 활용해 진출입로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관청에 "진출입도로도 없는 곳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와 준공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관청에서는 건축사에 의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연결된 곳이 없는 지적도를 악용한 상황도로를 만든 후 건축허가서를 제시하며 토지소유권자인 A씨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주변 소문을 통해 같은 고향 출신인 A씨에게 B씨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요양원 주변 부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수차례 집으로 찾아와 다리를 잡고 준공허가가 나도록 사정하는 바람에 몇가지 조건을 덧붙여 허가를 했으나 종교인의 약속은 1년여도 가지를 않고 모르쇠와 배째라에 행패까지 부리며 사유권행세를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산지 소유권자인 A씨는 임대료는 커녕 밭으로 활용가능한 임야에 복지시설의 실소유권자인 B씨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십센티 깊이의 자갈을 까는 통에 나무를 심을 수 없어 수십차례에 걸쳐 해당 포항시청에 민원을 넣지 시작한 지 6년째, 담당공무원만 여섯일곱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슨 일인지 차일피일미루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부서이동만 기다리는 듯 했다.

이에대해 땅 주인인 A씨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권행세를 못하게 하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이 제도는 누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만들었으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어떤 배상이라도 해야하는게 아니냐?"라며 하소연만 늘어 놓았다.

한편 80의 고령인 A씨를 비롯해 주변인들은 "도로도 없는 곳에 10억여원의 국민의 세금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부터 5년여가 넘도록 주변 토지의 사유권 행세를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종교인의 힘과 능력 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지역의 정치권과 결부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넘겨짚고 있다.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경제부흥을 기치로 내걸며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2013년의 지방중소도시에서 불합리와 비효율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