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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ㅡ박창석 ㅡ 황병직 경북도의원 5분발언
이재도 경북도의원, 도민 생존권 위협하는 포항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시설 환경오염 방지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8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남구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포항)은 올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포항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이 악취와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SRF시설이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 등 주거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4km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4개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SRF시설의 굴뚝높이가 34m로 대기역전층 높이 이하로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150m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RF 시설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함께 포항 오천지역 인근 화학관련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시설들에 대한 24시간 실질적 감시강화 및 관리 체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9만 5,000여명이 넘는 현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수많은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이다”며, “도내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청년들, 아이들, 젊은 학부모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밖으로 내몰리지 않는 행정, 살고 싶은 경북이 되도록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창석 도의원,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신공항 이전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신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박창석의원은 “지난 9월 21일 토요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며, “그 선언적 내용은 의성군수의 주장은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으로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 ”고 주장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km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당초 32곳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군위군에서는 28km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의성군은 48km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km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
박창석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되며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황병직 도의원, 아동‧청소년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도입 촉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1, 기획경제위원회)은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아동‧청소년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황의원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과 상상력의 원동력인 ‘독서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도 교육청의 당연한 역할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다양한 독서진흥 정책 추진에 발맞춰, 경북 아동·청소년들의 미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로 이어지는 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도입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사업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1권씩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 책’을 1년에 1권씩 선물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자신만의 ‘내 책’을 친구와 돌려볼 수 있도록 한다면 독서역량과 사회성이 배가될 것이라 밝혔다.
황의원은 2019년 현재, 경북도와 도 교육청의 협력 사업은 비법정 사업에 도비 3,595억원, 교육청 1,683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비법정 17개 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를 비롯하여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교육청 자체사업 또는 경북도 협력 사업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대상과 규모에 따라 신규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과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병직 의원은 활자화된 종이책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이 극대화되는 반면, 공격성과 자폐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1인1책 지역서점 도서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화 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미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정서발달과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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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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