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경북도 출연 환동해산업연구원, 고의적 상습적 임금체불
경북도 울진군 죽변면에 소재하고 있는 환동해 산업 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절반씩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타 민간기업에 비해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소속직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56조)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해당 기관을 지난 1월 8일 진정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무원의 연가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접목하여 시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체불임금을 발생시키고 있고,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인정사항까지 위반하며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차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고의성이며,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와 60조에는 (56조)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측은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가규정을 접목해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 역시 파행으로 결국 결렬돼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며, 교섭석상에서 ‘내부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이유로 아무런 협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과 ‘기관장(원장)이 노조가 요구하는 어떤 협약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섭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도 서슴지 않고 언급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은 지난 해 10월 14일 MBC뉴스데스크 「바로간다」라는 코너를 통해 방영되었으며,(http://youtu.be/7b6RKzwd0fA) 위 연구원의 입장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더욱 큰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동해 산업 연구원의 직원들은 법규 위반문제 해결, 차별시정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전체 직원 60여명 중 현재 23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