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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0-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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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신병을 상대로 가혹 행위와 성희롱
지난 월요일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1사단에서 신병을 상대로 가혹 행위와 성희롱을 한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라졌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군대 내 폭력 사건이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에 포항여성회는 해병대 1사단 내에서 발생한 가혹해위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병대 1사단 모 부대에 전입한 A 이병은 작업 도중 선임 김모 상병으로부터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패서 의가서(의병전역)시켜 줬을 텐데’. ‘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 등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자 김상병은 피해자에게 살아있는 잠자리를 잡아와서 먹을 수 있냐며, 만약 못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산 잠자리를 먹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연합뉴스 2020.01.21. 보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군대 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 결국은 의병 전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지금에서야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문제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적폐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믿었던 가혹행위와 성희롱이 여전히 해병대 1사단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사건 당시 주변에 동료와 선임 장병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주변인들 역시도 이번 사건에 공범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군형법 범죄 중 강간 및 추행으로 입건된 장병이 352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군형범 범죄와 별개로 성범죄로 입건된 장병은 686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혀졌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장병은 79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로 입건된 장병은 48명, 형법 위반은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국방부 자료를 통해 동성간에 발생하는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병대 1사단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성희롱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포항여성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병대 1사단은 이번 가혹해위와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해병대 1사단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 처벌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해병대 1사단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사)포항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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