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사업비 28조원은 명백한 거짓
경제성(사업비)
가덕신공항 사업비 28조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김해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가덕신공항이 추진된다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로 진행되며 재정(국비) 투입이 없음
※ 기부대 양여 :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
○ 현재 여건상 김해 군공항은 전략 군사기지(K-1)로 미군 전략물자 수송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시 이전 불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로 추진중임
○ 김해공항(696만㎡) 개발이익 가치 10~15조 추정(인근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유사사례 적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과거 정부 용역에서도 가덕신공항 2본 건설에 최대 10조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설비 28조원 주장이 사실이면 과거 정부 가덕신공항 건설비는 거짓이라는 모순 발생
○ ´11년 이명박 정부(국토연구원) : 1본 7.8조원, 2본 9.8조원
○ ´16년 박근혜 정부(ADPi) : 1본 7.5조원, 2본 10.2조원
부울경 추산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누락 비용 없음
□ 부울경에서 추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준용하여 누락된 비용 없음
○ 부울경에서 제시한 가덕신공항(안)은 활주로 3,500m급 1본 건설이며 사업비는 7.54조에 불과함
ADPi(사전타당성) (09-27)※ 해상 75%, 육상 25% (활주로3,200m, 사업비 7.47조)
수정대안 (11-29) ※ 해상 43%, 육상 57% (활주로3,500m, 사업비 7.5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