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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 사용자 편향적 행정 일관하는 대구노동청 규탄
- 10월 26일(화) 오전11시, 대구노동청 앞 -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의 안일하고도 사용자 편향적인 행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이하 ‘경산협동택시분회’)가 제기한 단협시정명령 신청사건에 대해 대구노동청은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노동청은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을 만큼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노동청만 유독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석하여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경산협동택시분회는 전국택시산업노조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와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하여 7월 21일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기준액(월 2,300,000원)에 미달한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기준액 미달 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과 근로기준법 23조 1항(‘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할 수 없다’) 위반입니다.
3. 실제로 다른 지방노동청(2021년 4월・6월・8월 부산노동청, 7월 충북노동청, 10월 인천노동청)은 모두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노동청만 유독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단체협약과는 달리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구노동청의 판단근거였습니다.
4. 하지만, 대구노동청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지 않았으며, ▲징계 자체가 임금을 삭감당하는 금전적 불이익이라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 범위에서만 용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안일하고도 사용자 편향적인 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징계 남발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오는 10월 27일(수)에는 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징계를 받은 경산협동택시분회 조합원 3명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안일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구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6일(화) 오전 11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에는 대구노동청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kctukb@hanmail.net/054-278-2282/팩스054-278-2270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8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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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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