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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산업화와 전기요금 안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사용후핵연료는 43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월성원전 2042년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설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건설,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해체되었다.
2013년 설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권고안을 통해 2020년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2051년 최종처분시설 운영 등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건설에만 집중한 결과 5년이라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또한 원전소재지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활용하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9.15. 입법발의 된 것에 대하여 원전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
공론화, 행정위원회 설치는 미래세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지난 43년간 정부에서는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수 없이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차례나 부지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더 이상 공론화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위원회 신설을 운운하는 것은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안전해질 때 까지 10만년 이상 걸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원전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은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당연히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세대가 져야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지 이미 한세대(30년)가 훌쩍 지났으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세대와 전국 원전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314만 국민들에게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원전인근지역은 운전 중인 원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고준위핵폐기물 51만다발(2,280만개)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6기 이상을 운전하는 국가 중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지난해 정부는 월성원전 중수로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도래하자 인근지역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증설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는 원전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에 대한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함께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원전 내 임시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광역별 분산배치가 시급하다.
2029년도부터 한빛원전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원전에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때처럼 “당장 증설하지 않으면 원전을 멈추어야 한다”는 대국민 협박과 여론조성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만을 지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쯤에서 멈추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정부는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결정할 당시 “맥스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할 때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서울을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분산배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광역별로 입지선정을 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로 현재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을 밝힌다.
물론 수십 년, 수백 년 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난다면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최종처분시설 입지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지선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선진국도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강물이나 호수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여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원전은 반드시 해안에 입지해야 하고 수도권에는 입지할 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논리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친원전, 탈원전 이전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핵폐기물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훨씬 지났건만 정치권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친원전, 탈원전 논쟁만 지속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무한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314만 국민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폐기물 처리대책 없는 원전해체와 소형모듈원전 개발은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므로 미래세대를 약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핵폐기물 처리와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처분시설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우리나라 원전들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몇 년 남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 후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입지를 검토하라!
둘째,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즉시 폐기하라!
셋째,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25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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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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