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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합의! 대구경북특별시 행정통합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포항시가 수소특화단지로 최종선정 되었고 스위스 바젤에서 바이오 산업 협력 확대 및 환동해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0만 포항시민의 여론 수렴 없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졸속합의! 대구경북특별시 행정통합은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제안을 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발표자:기획조정실장)는 지난 2024년 11월 7일 오전10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 청소년 수련관 강당에서 경북 4개 권역 중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설명회에 개혁신당 본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현장 설명을 청취하고 즉문즉답 형식의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포항시 의원분들이 통합에 따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본의원은 설명회에서 한마디로 경상북도가 절차상 하자를 만들고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4대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동안 경북 시군에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밀실로 본격 추진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정해놓고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통과와 특별법제정, 국회 통과 등의 로드맵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권역별 설명회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한뿌리였다고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특별시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고려 충숙왕 원년(1314년) 8도제를 시행으로 대구경북이 경상도로 함께한 지는 669년이 지났고 1896년 을미개혁 일환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경북도가 설치되었고 대구가 광역시로 경상도에서 1981년에 분리되어 40년이 지난 것으로 연혁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북대구특별시로 명칭부터 수정되지 않으면 절대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행정통합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경제, 산업 등 균형발전을 총괄 조정 및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동안 경북도(도지사)가 국책사업 지원에 포항을 홀대 패싱시킨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경북 국민안전체험관을 상주시에 유치시켰고,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추진, 한동대 글로벌 육성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바이오 특화단지, 수소 특화단지 최종 선정 등 유치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합특별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 중 최고 중심도시가 포항입니다. 국책사업 및 예산 지원 등 포항시 단독으로 하여도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포항시는 대구와 경상북도 통합이 절실하지 않은데 대구가 중심권이 되면 포항 도시발전 중심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포항시에 모든 국책사업 추진에도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10일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통합은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발언에 책임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2 경북도청 북부권처럼 균형론, 낙후론을 내세워 대구가 중심이 될 텐데 통합시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포항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있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합니다.
셋째, 위와 같이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양이 된다고 볼 때 대구가 중심이 되고 경북은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재정지원도 차별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통합시장은 대구출신이 계속 당선될 것이고 향후 도시 균형발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구권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30년이 되었지만 경북도지사는 포항 출신이 한 번도 취임 되지 못하였고, 이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경북도 북서부권역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가 포항시의회에 협조도 없이 포항에 내려와서 북부권 균형발전, 낙후론을 내세워 통합 반대 집회를 포항시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장은 포항지역 동부권 청사를 통합특별시 청사로 거론하는데 경북도지사는 대구, 북부권 청사만 주장했습니다. 포항출신 경북도지사 및 통합 특별시장이 나오지 못하면 경북대구 특별시 통합은 반대, 절대 반대입니다.
넷째, 경북대구특별시 통합청사 건립과 위치선정을 사전에 경북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통합 이후 결정한다고 하니 이 또한 특별시 통합 반대의 이유입니다. 포항시민이 경북도청 출장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통합청사는 대구경북 중심지 사통팔달로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합동청사 예정지는 시민들의 여론을 미리 조사하여 합동청사 입지선정의 이유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 이후 결정한다고 하니 이것도 통합 반대 이유가 되므로 절대 반대입니다.
다섯째, 경북도의회가 11월 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안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도의회, 경상북도가 염치도 없이 무턱대고 경상북도 내 시군에게 찬성하라고 할 텐데 우리시는 단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에 따라 여론 수렴, 주민투표 등 통합 수순을 밟고 나가야겠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통합반대 결의안과 의회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이 요구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대구특별시 통합은 수도권 경제, 정치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및 지역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 생활권 행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도와 충청도 등 타시도와 함께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공동 정책 기조를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이 되면 모든 행정기능이 대구에 흡수되는데, 대구지역이 중심지가 되어 경북의 작은 시군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폐교가 진행될 텐데 통합을 위한 합의에 저해 요인이 많으니 경북도 260만명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민의 합의와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경상북도(도지사)가 여론을 무시하고 그저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북대구통합을 반대하고 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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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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