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예산결산특별위, 상식에 어긋난 의회 운영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강덕 시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산업 대전환을 이뤄낸 포항의 성과를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 화재와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폐쇄라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3파이넥스 공장의 화재를 복구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9일 공장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은 중국의 저가 물량과 전세계적인 철강산업 불황으로 인해 11월 14일 공장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져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산업 위기 대응 유관 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폐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 되지만 폐쇄에 따른 납품과 하청업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산업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협력기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조업중단·공장 폐쇄한다는 보도(11.20.)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등 대책 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8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면서 포항시 의회가 9대 후반기 들어 의장단은 상식에 어긋난 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 해주시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년도 포항시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1명 가운데 10명을 초선 시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중 단 한 명도 특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곳으로 치우친 특위 구성은 협치가 아닌 독재이며 예산심사를 본인들 입맛대로 하려는 심산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1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였고 본회의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특정 당과 초선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비판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투표방식을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보류에 대한 투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표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의원은 매우 유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포항시의회는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다양한 정당과 다선의원과 초선의원이 어우러져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초선의원 배치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같은 일이 또 발생하니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세 번째, 포항시의회는 지금껏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고 매번 예결위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예결위 임기를 1년(2025년도 6월 말까지)으로 새로이 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이 화합되지 않은 초선 위원장, 부위원장, 초선의원 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이 일 년 동안 포항시 재정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 철강산업의 불황으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폐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당론으로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쟁에 휩싸여 정치적 싸움을 그만하고 포항을 위해 일하는 화합된 포항시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8일의 전체의원 간담회와 본회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못된 의사 진행, 운영으로 포항시의회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재구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결산운영위원회를 재구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24. 11. 25.(월)
‘바’선거구 (장성동) 김성조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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