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3 ~ 24일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독도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통상 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새해 첫 안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에 따라 자금지원방식을 신청에서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농촌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업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첫날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요 임원 공백을 지적하면서 향후 임직원 선발 시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해당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출연기관이 새해에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할랄인증업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주문하였고 서석영 의원(포항)은 독도평화대상의 과다한 행사운영비와 나눠먹기식 상 수여를 지적하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오이소 농촌체험숙박 판매 지원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김재준 의원(울진)은 설명절전 바로마켓을 개장 필요성을 역설하고 안테나숍의 전략적 운영을 당부하였다.
둘째날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업대전환이 공동영농형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군단위는 특화품목형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고 역설, 노성환의원(고령)은 녹비작물에 대해 전략 작물로의 인정을 주문하고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노후화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대왕고래프로젝트 사업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홍게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석유공사와 원만한 협상이 될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 동해중부선 개통과 관련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농업대전환 관련 혜택이 대농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영농인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를 주문하였고 김천 과수거점 APC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일본산 빵게가 수입되면서 홍게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촉구, 울진 해양치유센터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후포마리나항의 빠른 개장을 주문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무논직파 등 확산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농촌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올해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에 따라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농어업인이 당면한 과제를 깊이있게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북 농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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