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2조 5512억 원 대비 28.2% 증가한 720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6년 처음 1조 원 대, 2015년 2조 원 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뤘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울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현황은 2015년 2조 2,144억 원(보통교부세 697억 원), 2016년 2조 4,230억 원(보통교부세 1,127억 원), 2017년 2조 6,642억 원(보통교부세 1,568억 원), 2018년 2조 4,256억 원(보통교부세 3,037억 원), 2019년 2조 5,512억 원(보통교부세 3,961억 원)으로 이번에 확보한 2020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보통교부세가 매년 12월말에 확정되어 국가예산 확정 발표시점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 9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금회부터 국가예산에 포함하여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 전국170개 교부자치단체 중 167개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감소, 울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2.7% 증가한 502억 원을 증액되어 처음으로 4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현안사업추진에 사용하는 재원
눈에 띄는 2020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우선 신규사업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전년도 대비 81.3%(631억 원) 증가한 163건 1,407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억 원,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 55억 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50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42억 원과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4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21억 원 등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브릿지(BRIDGES)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55억 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20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구축 및 융합서비스 개발 30억 원 등 친환경 스마트 선박사업이 반영되어 조선업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3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설계에 착수, 노후상수도관 붉은 수돗물 방지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72억 원이 반영 되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이 반영되어 석유화학산단 내 대형유류탱크 화재에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됐으나,
지난 9월 염포부두 선박화재사건을 계기로 국회단계 예산반영을 추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쉽게도 미반영 되어, 향후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 예산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1조 3476억 원을 확보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9,225억 원, 국도7호선 대체도로 사업인 △웅상~무거 국도건설 113억 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8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66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84억 원, △울산신항 1,374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 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 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1,779억 원 등 사통팔달 교통․물류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SOC 사업이 큰 폭으로 반영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R&D분야는 앞서 살펴 본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사업과 3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3,919억 원이 반영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 부품개발 25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구축 28억 원,
2030 세계최고 수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지원사업 74억 원을 비롯한 △광촉매 수소생산 실증화 장비 구축 10억 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419억 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 22억 원 등이 반영됐고,
그 밖에 △울산 게놈프로젝트 추진 25억 원, △스마트 해양부표 실증사업 48억 원 반영 등 3대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체질을 혁신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0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억 원, △울산페이 40억 원 등 총 487억 원이 고용위기 극복과 희망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80억 원,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42억 원,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14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 215억 원 등 총 1,428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에 따라 8,485억 원이 반영됐다.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4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기초연금 1,846억 원, △생계급여 640억 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1,414억 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함께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투입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언양읍성 보수정비 2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20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45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 52억 원,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3억 원,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조성 15억 원 등 총 431억 원이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
이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강력한 지휘 아래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국가예산 신청단계, 정부안 심사단계, 국회 심사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예산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각종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했다.
특히, 국회 증액단계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필두로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핵심간부, 지역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 등과 면담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쳤다.
또한, 지역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핵심 사업별로 역할을 나누어 정부를 설득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총성 없는 국가예산 확보 전에서 전 공직자와 지역정치권, 울산을 응원하는 한 분 한 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사력을 다해 확보한 국가예산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울산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