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비, 8조원 시대-전년比 4372억↑
부산시의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 1592억 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확보액인 7조 7220억 원보다 무려 4372억 원(5.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한 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것이다.
지난 8월 부산시가 자체 집계분석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 7조 9,302억 원 보다 2,2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2.5억 원) ▲부전~마산 간(복선) 전동열차 도입(30억 원)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2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1.3억 원) ▲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2억 원) ▲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5.1억 원) 등 부산시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투자 분야는 신청액(4조 7846억 원) 대비 확보액(4조 1,124억 원) 비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한 지역의 여야 정치권 노력과 함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차례에 걸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온 결과이다. 특히, 시는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예결위원,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이다. 시는 ‘코로나 위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산 도약’이라는 가치 아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지역 상생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고,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면서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구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지역 상생 발전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국가 균형발전 유도
‣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 2.5억 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170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으로 남부권 지역 상생발전 도모
‣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30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21.9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8억 원, 동남권 그린 수소 항만 조성 8.4억 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도심, 동서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240억 원,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128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68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미래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99억 원, 다목적 해상실증플랫폼 구축 127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30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부산형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10억 원, 해외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 5억 원 등을 확보했다.
- 미래형 항만,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84.6억 원,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2억 원, 2022 FIATA 부산총회 지원 9.9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어민 보호 및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21.3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9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5억 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00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2억 원 등이 반영된 만큼 지역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 삶의 질 향상
- 긴급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등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1.8억 원,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9.3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재난재해 선제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40억 원,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35억 원, 삼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4억 원 등을 확보했다.
- 탄소중립과 미래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선제 대응
‣ 분뇨처리시설현대화사업 59억 원,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32.8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16억 원 등을 확보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 구축 등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100억 원,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 육성사업 7억 원,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확보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0.1억 원)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250억 원) 등이 반영되어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으로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29.7억 원)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22.8억 원)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169.3억 원) 등이 확보됐다.
올해 시는 국비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연초부터 정부 예산 편성방향과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지방재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전부터 국비확보 추진단(단장 경제부시장)을 가동하여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는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 의결 직전인 지난 11월 말부터 2일까지 경제부시장과 경제특보가 국회에 상주하면서 주요 국회의원, 기재부 간부들을 직접 찾아 예산 반영을 설득하는 등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인 조경태, 전재수,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박재호, 백종헌 여·야 시당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부산시 최대 국비 확보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부산, 나아가 남부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2030부산세계박람회, 동남권 메가시티 등 핵심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아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부산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특히 부산시 여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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