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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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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0만원 보상금 촉발지진, 10가지 궁금증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6일 선고된 시민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문1> 위자료는 개인별로 주나요. 가구별로 주나요?
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1심판결 기준으로 1인당 3백만 원, 4인가구의 경우 가구당 12백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문2> 위자료는 포항시민 모두에게 주나요?
시민소송에 동참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민(개인)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존 소송에 동참한 분은 중복 참여가 불필요합니다.


<문3> 시민소송에 동참하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도 되고, 지역 변호사를 통해도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로 인하여 내년 3월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갈 경우 1인당 착수금 3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소(세기보청기 건물 4층)에 오셔도 봉사자들이 도와드립니다.

주민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1부씩 지참해 주십시오. (변호사 착수금 3만 원은 동일함)

<문4>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동참할 수 있나요?
2017년 11월15일 / 2018년 2월11일 포항거주 기준입니다. 이들 양일 중 단 하루라도 포항에 거주했다면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장갔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사람은 안됩니다.

반면에, 타지역 주민이라도 촉발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문5> 착수금 10만 원 낸 사람은 손해 아닌가요?
착수금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간에 성공보수율이 각각 달랐고 또 그동안의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손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범대본>을 통해 초기 소송에 동참한 분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성공보수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범대본(모성은 의장)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경우 대표변호사)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6> 위자료는 언제 주나요?
항소심이 없을 경우 즉시 나옵니다. 그러나 피고(정부)는 14일 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갈 경우, 변호사들에 의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 견해로는 그보다 좀 더 길게 예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7> 항소심서 패소하거나 금액이 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패소할 수도,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소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다른 사건에서도 합의부가 내린 원심판결을 엎어버리는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합의부 재판부가 5년이상 고민 고민해서 판단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는 거의 원심 판결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원·피고의 소송 능력과 노력 여부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8> 항소심에서 이기고, 위자료를 높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해서 힘을 키우고, <범대본>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범대본>을 국내 최대의 시민세력으로 키우고, 최고의 변호인단도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소심에서의 승소는 물론, 위자료 금액도 당초 청구액(1인당 1천만원)만큼 늘리려고 합니다.

1심(원심)에서 대한민국이 패소했기 때문에, 2심(항소심)에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범대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과거처럼, 또다시 듣보잡 어용단체가 숟가락 올리자고 움직이면 모두가 죽습니다.

특히, 시민소송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앞장서면 큰일납니다. 그들의 접근을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문9> 너무 많이 소송에 동참하면 위자료가 줄지 않나요?
소송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동참한다고 위자료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위자료 1인당 3백만 원 판결은, 시민 50만 명을 염두에 둔 판결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이 된다면, 지인들을 범대본 [밴드]에 적극적으로 가입시키십시오.(링크 복사해서 전달.초대)

<문10> 총 1조5천억 원...대한민국 거덜나지 않나요?
이는 시민소송을 방해했던 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위자료 1조 5천억 원 규모는 2023년도 정부 예산 657조 원의 440분지 1에 해당됩니다.

세월호에서 2시간만에 구조된 생존 학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억 1,200만 원(생존자 8,000만 원. 학부모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전진-본진-여진으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도 놀라는 공포감때문에 지금까지 시민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겪고있습니다.

지진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 "제발 좀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공황증 앓는 시민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 속 건물 기둥에 균열이 생겨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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