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4月 16 日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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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해오름도시
작성일 2021-04-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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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직자, 대규모개발부동산 투기 의혹
대구시가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지구(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전수) 결과와 2차 추가 조사계획을 8일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22일간 市,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市,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市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4건 의혹 사항〉

토지 매입(3)

주거목적 건물 매입(1)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3)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2)주민의견 청취 직전 구입(1)

준공 전 계약 소유권 미확보 된 상태 잔금 지급 등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市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경과 및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해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차 조사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RW00006a000f5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 사업지
사업지구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필지수 비 고
연경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북 서변, 연경, 동 지묘 1,505,176 2007~2021 5,939 1,536 보상완료
도남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917,212 2009~2022 4,383 788 보상완료
연호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수성 연호, 이천 일원 896,210 2019~2024 12,607 1,182 보 상 중
율하 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동구 율하동  117,000 2017~2022 771 63 LH+도공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달성군 현풍,유가 일원 7,259,000 2006~2021 17,233 5,590  
DRW00006a000f54
대구도시공사 대상 사업지구
사업명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업비(억) 필지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 수성구 삼덕동 일원 976,693 2008~2019 6,090 921
대구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58,936 2009~2020 16,542 1,515
안심뉴타운도시개발사업 동구 율암동 일원 362,267 2015~2021 5,078 557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개발 북구 검단동 일원 1,183,813 2015~2023 12,328 786
대구대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 수성구 삼덕동 일원 1,878,637 2019~2024 12,500 582
식품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 동구 용계동일원 318,386 2019~2026 1,817 367
복현주거환경 개선사업 북구 복현동 일원 12,455 2019~2025 58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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