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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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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중앙대교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울산대 산업대학원 ‘테크노CEO 11기’ 특강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18일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원장 박주철 교수)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테크노CEO 과정 11기 원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및 국가정보원 지부의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지식인이라 불리는 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부터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경탄할 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학자들 사이에 있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블랙시트, 최근 프랑스의 극우주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2016년 한국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불꽃이었다. 독일의 유명 언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혁명’,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등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민주주의는 놀라움을 넘은 경탄이었다.”고 했다

 2019년에 스웨덴 민주주의연구소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의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12위였으나, 앞선 11개국은 모두 인구 500만 전후의 작은 국가들이기에 실질적 1위라 다름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랭킹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였으나 한국만은 과거 제국주의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일상에서는 민주주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다.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국민 스스로가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찌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가정, 학교, 회사의 일상에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닌 태도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의 괴리 현상이 한국 민주주의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는 현실이 슬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주 일상적인 파시즘으로 권위주의가 곳곳에 잔존해 있다. 독일은 68혁명 이후 과거청산으로 새로운 독일을 위한 교육혁명으로 출발해 1970년부터는 경쟁교육을 야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폭력성이 지배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치 분야 외에 민주화가 안 된 분야로 사회, 경제, 문화를 들었다. 

첫째, 사회 민주화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구성원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감행했다. 특히, 교양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전 국민이 노력했다.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는 3분할 원칙 아래 1973년에 조교 출신이 베를린대학 총장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둘째, 경제 민주화다. 적은 비율의 주식으로 재벌이 기업을 장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사 공동결정제를 하는 19개국 중 독일기업은 노동자가 이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다. 399:22로 통과된 이 법은 자민당의 발의로 통과된 사례도 놀랍다. 대표발의 연설에서 국가시민으로는 강력한 주권자로 살지만, 경제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머니즘을 가진 교양시민으로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와 손을 맞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룬 것이다.

셋째, 문화 민주화다. 작년 독일 선거에서 생태, 기후변화 문제가 46%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이슈였다. 3월 대선에서 보여 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생태, 기후변화 이슈는 물론 교육에 관한 정책발표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은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야만 교육이고, 올바른 의식을 길러주지 않고 단순한 지식만을 채워주는 것은 반교육이며, 저항권 교육, 반권위주의 교육 등 정치교육이 부재한 교육으로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2부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지부는 테크노CEO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을 진행하였다. 국정원 지부는 산업보안교육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지부는 지역 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 해외유출 차단 및 산업보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1기 과정에서는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을 비롯하여 금난새 지휘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前), 윤종록 교수(前 미래과학부 차관),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KT 부사장), 박수용 서강대 교수(前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누리 중앙대 교수, 최재흥 강릉원주대 교수, 조신 연세대 교수, 조영태 서울대 교수, 이원복 교수(만화가, 前 덕성여대 총장),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대표, 정우철 도슨트 등의 강연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테크노CEO 11기(회장 최정근 덕양가스 부사장) 과정에는 조승호 울산GPS 대표 등 대기업 공장장 및 임원, 중소기업 CEO 및 전문직, 김노경 울산시 시민안전실장 등 공공기관, 금융업 등 총 57명이 4개월간 수강하고 있다.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테크노CEO 과정은 국내 석학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공계 기반의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지역의 기업이나 각 분야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폭넓은 교양과 덕목을 접하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들 간에 유대관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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