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온 '검찰,경찰,국세청도 못 본 척 한 재개발건축아파트 비리'가 10여년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단지가 있어 선량한 국민의 주머니를 강탈함에 따라 이를 올린 아파트단지 동대표 출신은 지금이라도 검.경.국세청이 나서서 투명하고도 명확한 조사와 함께 주택법에는 아니더라도 관리규약에는 성문화(成文化) 될 수 있도록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공동주택을 비롯한 이 땅의 대다수 주택법에 적용되는 아파트단지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과 비리가 진행되는데다가 어슬픈 법규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의 모법인 주택법에는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규약의 기본틀에는 성문화 할 경우 입주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의도적으로 적극 나서지 않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사계약과 각종 구매를 위한 근거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회의록이 증거가 되는 CCTV설치 의무화와 ▲소방, 전기, 승강기 등의 교체, 수리 등에서 시기와 내용의 관리 대장(臺帳)을 만들어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각각 관리토록 관리규약에 만이라도 명시화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불법과 비리, 부도덕이 만연토록 조장하고 있다.
각 공동주택의 감사(監査)와 공인회계사마저 회장과 동대표의 들러리를 함에 따라 ▲2~3년마다 아파트단지의 구매, 지출 증빙자료의 정실 진위를 공공기관이 나서 점검함은 물론 ▲단지내 서류관리는커녕 고의적으로 관리소장과 관리 담당자들을 수시로 교체하며 의도적으로 훼,망실되도록 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
몇 만 원, 기십에서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듯 하는 이유?
지난 2000년 이후 중소 규모 인구의 도시에서 20여년 유심히 지켜본 아파트주민이 검찰, 경찰, 국세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국가의 버팀목인 3대 사정기관과 관할 행정당국마저 이를 악이용 한 것을 주로 목격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 기관들이 즐겼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2019년 4월 현재의 주택법은 국민과 공무원을 도적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며 기득권 만을 위한 법치(法治)인 것이 이 나라 공동주택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썩어빠진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쯤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공동주택관리 이것 하나조차도 법치에 의거한 시스템화 하지 못하는 공권력이..... 
■개요
1680억원으로 지난 2005년 사업인가 후 2008.8.25일 입주승인이 난 1754세대 50만 인구 도시의 아파트단지가
입주 전 형성된 시행사측 (1)조합장(P사 포함 철강공단 교대근무자) (2)조합임원(학교 행정실 등 교육계) (3)투기(자) 아닌 600여명 원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패거리에 의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횡령과 배임, 드러나지 않은 뇌물수수 밎 이를 검찰, 경찰, 국세청 주택법 관련 자치단체 등등에
2009.4월부터 발족된 입대의 동대표로 활동하며 (CCTV 등 증거가 될만한 게 없으니) 그 패거리들이 벌이는 난장판이 무법천지였고 이를 2009.12월부터 정부 3대 사정기관과 행정관청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조사는커녕 오히려 그 패거리의 편들기로 일관했다.
■ 2009~2013년
●2009.12~ 2013년경까지 주요 고발내용
1. 패거리 입대의가 관리주체 직원 선발ㆍ채용시 동대표를 인사위원 아니라며 참관도 못하도록 서류심사 장소를 옮겨가며 몇몇만 쑥덕 채용 확정.
2.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해야 할 입대의 의결사항인 회의록을 회장이 들고 다니다 조작에다 분실까지 하게 됨.(관할 포항시는 2개월여에 걸쳐 회의록을 받아놓고도 열람요청자에게 제시 거부와 담당자를 포항시설관리공단으로 전보토록 함)
3. 28명 동대표 체제를 2010년 18명으로 줄이면서 동대표도 모르게 주민동의 받는 등의 변칙운용.
4. 2009.10~11월경 시공사의 미시공ㆍ오시공 확인 위한 적출사를 1260만원 비용 지출하며 회장과 동대표 2인이 부산에까지 가서 업체를 입대의 의결없이 선정하고 지출 후에도
지하주차장의 천정 미도색에 2019년 현재도, 지하PIT의 배관, 소방시설, 하ㆍ오수 횡주관 등 미시공오시공이 많아 지난 10년간 입주민 수리보수 등 피해 막대함.(배임)
5. 2009.12~2010.1 지하주차장에 버려진 내부인테리어 건축폐자재 등을 의결없이 3000~4000여만원 관리소장이 독단 업체 선정 지출
6.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이전 대한주택보증(주))직원 1~2명이 입대의 전체가 아닌 동대표 등 서너명과만 쑥덕공론으로 하자공사 업체 결정 후
6억40000여만원이 증빙자료 하나 없이 지출 및 공사 흔적은 2억5천여 만원 뿐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 판결 2015가합1319(본소), 2015가합522410) 참조.
7. 이러함으로 1~2년차 하자보증보험금 23억여원의 행방 묘연하고 정식 입찰받아 공사업체가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불편 다수 및 선량한 서민 피해.
8. 기상청의 2011.4.26벼락없는 낙뢰 정보를 이용해 관리소장이 아파트 손해 보험(수협공제)금 5000~6000여만원 수령 후 횡령한 것을 그해 9월 정기회의시까지 모르고 있었던 입대의의 무능, 무관심, 횡령, 배임 등,
9. 3년차 하자보증보험금 11억3천여만원 입금 후 20일 만에 어디론가 10억 송금 후 3년차 하자공사 흔적 전무함
(입주민에게 고지된 바 없음)
10. 관리소장이 소방관련 공사업체 선정을 하면서 하나는 저가, 하나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 입찰토록 한 후 저가업체는 계약 현장에 안나오고 소장은 이를 빌미로 재공고 없이 고가 업체가 주워먹도록 불법과 입대의는 배임 등.
11. 2009.12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발전기금 2억원이 들어왔지만 잡수익이나 자산증가가 아닌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이를 부채계정에 두고 야금야금 빼먹었고 공인회계사는 이를 '이라고 적정'이라는 결산회계 보고서,
■2018~
2017년 5월부터 제5기 동대표 입대의가
출범했으나 전임 회장과 당선자격 시비가 붙어 소송을 11월까지 지위확인에 승소한 교사 출신의 70대 중반의 여성 입대의 회장은
2018년 3월경 부터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동대표 아닌 동대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장이 해산시킨 후 재 구성치 않은 채 입주민 동의 받았다고 포항시에는 등록 안됨) 로 활동하게 됐다.
(다문화가정 등)결혼중개업을 하는 칠십대중반의 입대의회장은
2018년 이 아파트 70억여원 관리비의 수입.지출되는각종 공사, 구매계약 등을 자신이 2억여원 외벽공사 제외하고 나머지를 혼자서 결정 독선과 횡포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1. 당초 2018.8.28일로 이미 관리소 자료에 있는 8억수천여 만원의 10년차 하자보증보험금 수령을 위해
하자적출 업체 선정을 한다면서 동대표에게 2018.5월이 신청완료일이라고 당겨서 계약토록 겁을주고 압박해 업체 선정,
당초 10년차는 계약상 20% 수수료 지급 약속했으나.
(아직도 못받은, 동대표도 입주민도 모르는 8억여원의 5년차 하자 보험금 까지 수수료를 5% 추가해 25%지급을 하겠다는 독단 결정이 추후 발생 ) ,
2. 지진으로 발생한 옥탑조형물 8000여만원짜리 공사
3. 3000여만원 소방시설 점검 보수 업체선정
4. 4억여원 엘리베이터 싀브,로프 교체
5. 지난 한해동안만 관리주체 8~9명의 소장 교체 및 과장.경리 6인의 독단 교체., 채용확정 등 부당, 불합리한 교체,
6. 2억여원 외벽공사 업체의 또 다른 동대표2인이 회장 외국나갔을 때 절차 위반 후 업체 선정 등
7. 정화조도 하수처리장 직관로도 아닌 오수 집하장시설에 지난 한해에 3000~5000만원 지출설 등의 독단, 횡포, 입주민에게 피해입힘,
■ 국세청 관련
이 아파트 시행사는 당초 1754세대의 창호업체를 2007.12월경까지 선정키로 조합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업체선정을 1년여 미루다 끝내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입주직전 조합원에 통보했고
당초 두개 업체가 하기로 했던 창호를 지역의 특정 업체에게 전체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 사업권까지 독식하게 만들었다.
입주 후 2년차까지 지하주차장에 버려진 건축폐자재를 담은 PEP자루 하나에 원가 500여원 짜리가 수십개 인테리어업자에게 수천개를 5만원에 각각 팔았다.
(그 수천개 건축폐기물은 도급받은 업자가 아닌 2009.12~2010.01월 관리비에서 소장이 의결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 이상을 독단 지급했고 입대의는 소장만 교체하는 등 배임 행위)
A창호업체는 아파트모델하우스 내부에서 전시 홍보하는, 마치 건설업체가 선정한 듯한 특혜를 받았고
이 업체는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부가세를 빼주는 조건 등 막대한 이득을 시행사와 시공사 및 관계 관은 나눠 가졌다고 확신되는 불법 비리를 고발 했지만
검,경,국세청 등 3대사정기관은 물론 P시 마저도 도적질하는 패거리편을 들므로 선량한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 입주민 권리 박탈
입주민으로서 2009년 이후 10여년간의 이러한 노력에도 2019년 구성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면서
불법과 비리에 동조한 동대표들과 함께 선량한 동대표를 해임하는 인격살인
아파트선관위에 소명서 제출
1. (정보공개청구(18.6/12월 세차례 국토부, 광역 및 지자체에 제출),
2. 회장의 불법 부당한 독선에 따른 해임의결안 제출(입대의 7월 정기회의 등에도 )을 서슴치 않는 패거리 집단의 불법과 비리, 횡포를 '청와대국민청원'으로 제출합니다.
위 내용은 투명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세상을 위해 소리없이 움직이는 작은 공간,
www.ynnews.pe.kr
'공동주택'을 검색하면 대부분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까지 존속했던 600여명 회원이 있던 아파트홈페이지(www.evervill.aptgate.co.kr)에
관련 내용 있으며 홈페이지 제공업체(중앙조인스랜드)가 별다른 이유없이 폐쇄하며 파일 영구보관을 약속받음.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의 80%가 거주한다는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안
1. 주택법에 적용되는 규모는 반드시 증거가 될만한 CCTV설치를 의무화 후 회의록은 증거가 있는 사안만 의사결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2. 공사업체 선정 전 설명회 등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강화 및 엄벌
3.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횡령과 배임의 처벌강화 및 지출결의서, 계약서, 자재납품 정실확인 필수 등의 관리강화 시스템화
(소방자재, 페인트 등 공사,작업, 납품시 이 과정에서 수량, 품질을 확인치 않아 주로 횡령과 배임이 발생함)
4.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청소, 소독, 조경, 재활용품, 음식물찌꺼기 등 매년 APT단지 주요 계약 및 관리의 효율성, 생산성을 위해 매뉴얼화와 동,호수별 시설, 설비 관리의 일련번호 데이터베이스관리화로 수리, 교체, AS 등에서 불법, 비리, 낭비요소 개입 사전 차단 필요.
태그 :#www.evervill.aptgate.co.k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jyMcF
CONTACT INFO
(+82) 02-730-5800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