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 上場포털기업 경찰수사(Ⅲ)?
홈페이지 모듈 제공社-방통위원회-경찰 썩은 냄새?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자유대한민국이냐? 개별 사적정보와 저작.창작권이 있는 SNS를 수조원대 인터넷 포털업자를 하수인으로 삼아 정보탈취는 물론 개인정보를 교묘한 수단을 이용해 수탈하는 기업체와 ㅇㅇ기관,
"아비를 아비라고 못하는 게" 홍길동만이 아니라 영세 인터넷사업자에게도 서자(庶子) 취급되는 억울한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밀번호와 ID가 있어도 수천여개 홈페이지의 메인보드에서 하위로 뻗어나간 것이니 그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독립된 인터넷뉴스사업자가 확인이 안되는 웹마스터와 관련 전문가 및 홈페이지 모듈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부문에 갑질과 저작권법 등의 위반을 고발받은 경찰과 검찰 역시 고발에 대한 사항을 회신도 하지않는 등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홈페이지 모듈(뼈대)을 공급하는 TECHNOTE와 이를 제공받아 배너와 형태를 제작하는 웹마스터(webmaster), 이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진적이고 갑질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지방에서 영세 뉴스홈페이지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뉴스를 운영하는 웹(WEB)전문가들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해 2012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웹마스터와 관련한 배너광고 업로딩 작업을 비롯한 운용 관련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더군다나 해당 홈페이지의 뼈대를 무료로 공급해주는 TECHNOTE(http://www.technote.co.kr/)는 수만원의 비용이면 될 서버호스팅 비용을 그 몇 배의 비용을 들이도록 호스팅 사업자를 못바꾸도록 서버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제작업계의 사전 고지와 계약서 의무(필수)조항 신설화 필요
더군다나 해당 홈페이지를 제공한 동종업종에 웹마스터업체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만으로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커트롤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 기 가입된 회원들은 위 프로그램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kisa_mon@kisa.or.kr), ☏061-820-2811)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 초기에 가입한 회원들과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웝사이트에서는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모듈제공사만 확인이 되도록 된 듯 한 상태인데도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서버가 홈페이지를 제공한 TECHNOTE 하나의 모듈로 엮여져 있기때문인지 어떤지는 비전문가라서 확인할 수 없으나 뉴스화된 기사가 엉뚱한 오탈자와 문장이 뒤죽박죽 되도록 만들어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경쟁업자에게 골탕을 먹이며 가치와 명예를 떨어트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버를 해당 사업자에게서 독립을 하지못하니 누가 범법행위를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 되고 있다.
모듈을 제공하는 TECHNOTE에는 수백여명의 웹전문가들이 등록되어 이 모듈을 제공받은 전국의 영세사업자들에게 밥벌이이자 갑질의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의 탈불법을 10여년째 버젓이 관망만 하며 옥상옥 갑질을 즐기고 있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월과 5~6월 연이어 각각 '개선개획서와 이행결과서, 소명서모니터링점검결과서' 등의 인쇄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협박을 하며 갑질을 하는 모듈제공사와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방치한 채 최하층 사업자를 울궈먹고 있는 형국이다.
스마트폰의 국내 제조사 이외의 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동력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해당 스로그램으로 만든 웹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이동할 경우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비일비재한 등으로 갑질의 노동력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9.6.10 광역뉴스 '대구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기사 참조)
◆ 저작권법과 회원수집 관련 불법사례
2012년 초기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된 주민등록을 포함한 회원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불가 관련한 법이 개정된다는 게 언론에 돌면서부터 이 사이트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정부에서는 인정하며 법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ID를 탈취당한 인과관계가 전후좌우 분명한 상태의 고발을 A씨가 수년 전 했지만 이를 못들은척 해버린 사례도 있는 등 전문부문인 사이버업계에 대한 공권력의 불.탈법은 도가 지나칠 정도라는 게 관련 사업자들의 반응이다.
A씨가 전자판매점 업체직원에게 탈취당한 ID 역시 TECH사 홈페이지 회원가입용 ID로서 관련 홈페이지는 불법과 도적질, 갑질행위의 온상인 곳으로 8년여째 동일인에게 10여건 횡행하고 있다.
▲방통위에 신고된 해당사이트의 유사사례 클레임(민원)을 분석하면 상당할 것으로 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로 추정되는 점이다.
갑질 위에 버젓이 눈감고 있는 공권력의 상갑질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 버거 유포와 문장을 ?????으로 헝클어버리는 행위 해당 TECHNOTE에서만 생겨나는 타이핑 작업시 커서의 규칙적인 행방불명 및 이전에 마지막 행위 지점으로 복귀해버리는 현상 등으로 시간과 인력, 공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앞으로 이전한 사업자등록번호이지만 모듈 제공자에게 예속된 이같은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과 부도덕 행위는 불보듯 훤한 상황이다.
◆ 포털사이트의 인기블로거 탈취와 검.경의 불법.부도덕 행위
A씨는 2015년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블로그(http://blog.daum.net/darkhorse)를 빌려주면 6개월에 50~100을 주겠다는 메일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부터 수개월을 접속치 않을 사이 '요리법과 손해보험사의 광고'가 블로그에 올려져 노출되고 있었다.
A씨가 기존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판이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상황이 2017.4~8월경까지 수십여건의 광고물과 요리법 등이 올려져 있었다.
이에 손해보험의 광고성 내용은 모두 삭제 후 나머지 내용을 그냥 둔 채 2017년 경찰사이버팀에 신고(제2017-010536호)했고 그 이듬해 5월 검찰의 지시에 의해 수조원 기업가치인 해당 포털사인 D사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통지(허가서번호2018-0000448)(제2018-00115호)했지만 그 결과는 13개월이 지났지만 보내오지 않고 있다.
수십만개가 되는 개인의 블로그에서 불과 몇개월 접속치 않는 내용을 D社 내부공모자가 없으면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블로그에 올려진 손해보험사의 상품 광고성 내용을 삭제했더라도 어디서 누가 접속을 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올렸는지 IP를 추적하면 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새벽시간대 PC작업을 할 시간에 인터넷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현상 ▲(2017.04.08~17.08.08 해킹자 게시물의 광고삭제 후 나머지 부분 노출중) ▲(2017,11월과 2018.3월 기자수첩 코너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 사이트를 운영한 지난 2012년부터 이후 수차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포털대기업의 SNS - NAVER Band의 사기행각은(?) 2월 19DLF경, 운전 중인데 네이버 밴드에서 문자가 날아왔다. "ㅇㅇ고교 포항동창회밴드'지기가 광고성 글을 올려 신고됐다"고 "ㅇㅇ시간 밴드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그 며칠 후 후배인 밴드지기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스마트폰 메시지 상자를 재확인 한 결과, 그런 문자는 사라졌고 평소 [Web발신] BAND 인증번호 :[7109] 10분 이내에 입력해 주세요(오전3:30) [2609]10분이내****(오후 5:02), 2월19일 [Web발신] BAND 인증번호 :[0688] 60분 이내에 입력해 주세요(오후 6:26)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밴드를 며칠 이용불가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며칠 간을 확인치 않을 사이 A씨가 가입된 밴드 모두가 사라졌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밴드 3~4는 모두 강탈당했으며 검색을 해도 찿을 수 없었다.
그나마 가족과 함께 가입한 밴드, 하나만 되찯을 수 있었다.
NAVER는 5조 3855억원의 자산에 영업이익은 3조4590억원(2018년 기준) DAUM 카카오는 7조9595억 자산에 영업이익은 2조4169억(2018년 기준)
대한민국정부가 통치라는 미명하게 잔혹한 일제시대보다 더한 인권침해와 지적소유권 및 창작권, 저작권, 개인의 사생활까지 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15년여 전 50만 도시의 고교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우편과 검.경의 도달주의 원칙을 어기고 시늉만 한 그 사건과 흡사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및 저작권 침해가 시도 때도 없이 무수히 발생하는 2019년의 대한민국호!
이런데도 잠이 오나? 통치자라는 관념이 아닌 국민의 표와 세금, 세계만방에 공시한 사업자들이 이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
고려나 조선 등 1인치하의 전제주의 시대와 같은 을에게 불리하기 짝이없는 이같은 홈페이지를 사업에 이용토록 허가를 한 대한민국 정부기구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들을 수사한 사법기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TECHNOTE모듈을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주들에게 완전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사업자번호 등록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게 한시가 급하다.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이같은 보지 않아도 뻔한 도둑질, 범법행위가 밥먹듯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도토리 키재기식인 웹, 갑질 인터넷사업자들의 도덕성은 먼저 대한민국 공권력의 영(令)이 설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TECHNOTE 모듈로 이용되는 주요 몇몇 사업자는 정부의 정보기관과 관련한 사찰에 이용되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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