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대금업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은행영업일이 아닌데도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하루 0.8%의 사채업자 보다 더 높은 이율로 서민을 괴롭히며 악덕 고리업자 행세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연체 5개월째인데도 이미 최고 연체율 9%를 초과했으며 일반영업장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인 카드결재인 경우 수수료까지 거둬들이고 있다. 
경북권의 A씨는 10여년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입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피보험자 박탈과 동시에 "소득 1원이라도 있는 사업자에게는 재산에 따라 무조건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들었다.
매월 10일이면 그 전월 고지서에 따라 납입을 해야하지만 지난 3월에는 이런저런 바쁜 일로 깜빡을 한 모양인 듯 3월부터는 독촉장이 날라들었다. 이 과정에 요청도 하지않은 국민연금까지 A4지 넉장 분량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7월까지 지속됐다.
A씨는 자신이 연체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매월 고지한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기한 일 이전에 납입을 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건보지역 지사를 찾은 결과 "지난 3월 10입 납부해야 할 2월치 가 연체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7월 10일경 해당 월의 고지서에 의거 납부를 했고 연체를 하고 있다는 2월치는 10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일요일인 지난 11일에 카드로 납부를 했다.
카드결재를 하는 과정에 A씨는 깜짝 놀랐다.
비록 830원의 소소한 금액이지만 납입 만기일이 토, 일요일 등 휴뮤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는 마감일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납입해야 할 3월 10일 기준 8만9830원의 연체료율이 9.1%인 7260원이 추가, 9만8090원에다 784원의 카드수수료까지 가산된 9만8874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과 관련 팀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임기응변으로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건강보험은 30일 이내는 1일당 연체료가 1/1000분의 이라든가, 최고 90/1000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등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서민, 일반인에게 이해를 하기 어려운 셈법으로 울궈먹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A씨의 사례로 본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로 이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보험공단을 비롯한 국민연금에 대해 엄정한 감사(監査)가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더군다나 전자금융에 서투른,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우 등이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연금납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고지업무를 대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용지와 인쇄비를 낭비하며 청구서와 독촉장을 남발하는 등으로 피같은 국민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붓고 있다.
이런지경인데도 공단측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없다"고 했다.
건보는 4대보험료 통합에 따른 고지, 징수, 독촉, 체납관리를 지난 2011년 1월부터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신규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일원화 했다.
하지만 서비스는커녕 바쁜 서민들에게는 느낌도 제대로 가질수 없도록 소액(少額)의 편취를 하는 등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형국이다.  ▲국민연금독촉장은 지난 12월 의료보험료 고지서가 날라들면서부터 함께 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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