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 등 나홀로 등기를 지난 20여년 간 서너차례 경험해 본 포항에 A씨는 증여업무의 첫 순서인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간의 계약서를 해당 관할청의 검인을 위해 서너차례 방문토록 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 에너지낭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다.
구순이 되어가는 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증여자가 관청을 직접 찾았음에도 이러한 지경이다.
더군다나 증여계약서 형식이 포항시 남.북구가 각각 차이가 있는 등으로 이와관련한 업무의 표준화와 전자정보화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개인과 국가, 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가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12.10][국토교통부령 제561호, 2018.12.10 일부개정] 제2조 4항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의 무기계약직은 물론 담당자마저 모르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법령근거를 묻자 확인을 거친 다음에는 "서명도 된다"고 말이 바뀌었다.
이 상황은 포항시 남.북구청이 거의 유사했다.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도장을 받기 위해 서너명이 며칠을 낭비한 A씨가 문제의 발단이 된 포항시 북구청 민원과장에게 이같은 이유를 물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는 등으로 적반하장인 상황이 19일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각 행정청에 부동산전자계약 관련 시스템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업무는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될 일을 정부는 먼 산 불구경하고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와 분양 등 첫 업무인 취득세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 때부터 관할 시군구청 ㅡ 법무사 ㅡ 법원등기소 등 등기업무 관련조직에서 A씨는 지난 2000년경부터 이같은 불합리 하고 비논리적,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을 수차례 겪어왔지만 지난 2006년경 국가행정전산망이 완전히 정착을 한 지 15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민원인을 봉으로 여기며 갑질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취재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소가 이 같은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장급 사무관들이 번갈아가며 민원업무 안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행정에서는 이 상황을 지켜본 바 20여년째 변화가 없는 상태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청 부동산거래부서는 계약직을 창구에 앉혀 업무를 시키며 법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일을 억지로 정식 공무원의 책임을 떠맡게 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등으로 이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개인이 해도 될 등기관련 업무를 3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법무 관련 전문가를 통하도록 하기위한 공공기관의 조직적인 적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분양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개별로는 처리하기 번거러운 업무를 공공부문이 법무사 등에 대행을 시킴에 따른 간소화와 또 다른 잇권 등을 위해 민원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으로 끊임없는 분쟁이자 갑질을 하고 있지만 각 부문별 공권력의 묵시적인 '법조카르텔'로 인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문에 공무원은 각 권리자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당사자에게 녹취가 되는 통화로 증거를 남기며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로 확인통화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실조차도 무시하며 멋대로. 오랜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하며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갑질공권력 아래에 자식을, 아이를 안낳는다고 연간 수조원씩의 혈세를 털어넣다니! 누구나가 쉬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부터 갖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썩어빠진 행정력에 입으로만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며 세금낭비하는 쇼정치가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20~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시행착오의 문제점과 과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행복과 강한 국가가 만들기가 아닌 오히려 불법과 비리의 노하우 전수 등 110만 공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근본마저 흔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니 우수한 인재들이 공시(공무원시험)에 수년간 목을 걸고라도 시험에 매달리며 국력낭비를 하고 있지만 70년 사이에 300~500년이나 이어간 고려와 조선말 같은 세기말적인 병폐가 쏟아지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20여년 포항시에서 벌어진 후진적 식민지배국이나 하는 국민에 대한 이같은 갑질, 수탈적 노략질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비롯해 보조금으로 건축, 노인요양, 장애인 복지시설 등 영남뉴스 기자수첩과 특집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소가 증여와 관련한 민원인에게 안내한 필요 구비할 자료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증여계약서
3. 검인(구청)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과)
5.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부동산매도용 불요) 1부
6. 토지대장(또는 건축물대장)(구청, 동사무소) 각 1부
7. 증여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참고용 등기부등본)
8. 위임장(3자가 신청시는 위임자와 관계증명 서면 요)
ㅡ 증여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할 것
9.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모두 초본)
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취득세영수필 화인서상의 시가표준액 기준)
11. 등기신청수수료(은행)-2019년 기준 1만5000원
12.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3. 등기권리증 송달신청서(포항등기소 안내 없었던 관계로 1월 재방문 후 등기우편 신청)
ㅡ 2020.01.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소에서는 민원안내를 해야한다는 의무와 규정이 없으므로 수십차례를 방문하든, 잘못 되더라도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함.
*기타 비법인인 경우
ㅡ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결의서(등기의무자인 경우만), 인감증명(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증명서(등기권리인인 경우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