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약속을 한 후 그해 7월 19일에 지자체의 준공 고시로 인해 담당에게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않는 등의 민원인 희롱은 물론 그 후 50여일만에 준공 승인을 해버린 것이다.
"공무원들이 사기꾼 집단과 협작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답해 보소?"
전체 13만여평의 평당 100만원 이상에 분양된 5000여평에 입주한 서너개의 기업체를 드나들기 위해 허가도 나지않은, 아직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개인 땅에 15미터의 진출입로를 1월 현재 18개월여째 차량들이 버젓이 통행을 하는데 ㅇㅇ(시/군)은 민원인을 허수아비로 보나?
"일주일 이내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도로를 막아버릴테니 그렇게 아시라!"
이날 60~70대의 화가 잔득 나있는 6~7명의 토지주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A지자체 공직자는 시종일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이들을 대했다.
한편 해당 산업단지에 시행사에서 받지못한 진출입로에 편입된 토지대금은 이 공단을 조성한 사업자(시공사)가 못받은 것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 불과한, 공직자가 개입한 수십억원의 조직적인 사기행각이 엿보이고 있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공권력이 허술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전후에 이같은 공권력과 지방토호 이익집단간의 야합은 이미 20여년째 업종만 다를뿐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 또다른 산업단지를 당시 지역에서 10여년째 개발하는 과정에 시공사들이 시행사의 갑질과 사기성 사업으로 줄줄이 파산을 하는 등인데다 주변의 주민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등으로 지자체와 시행사 등이 공모.결탁한듯 한, 지리와 정보에 어두운 서민과 약자가 겪는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갈한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한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인데다 적자생존의 논리 이전에 행정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일반화 됨은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권력이 개입하는 수탈을 넘은 약탈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