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의 산업은 경공업에 이어 2000년대들어 조선, 철강, 전자, 차, 부품, 중화학 장치산업까지 제조원가의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내빼버리는데도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마저 국민행복을 말만으로 외치며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려기는커녕 정권쟁취와 눈 먼 보조금 쟁탈에 올인을 해버렸다.
지방자치제도에 제대로 재미를 본 지방과 광역의 혈세탕진이 겹친 거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무역의 상대적 관계(비교우위) 관련 이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 흥청망청, 패권정치는 이 나라의 망국병을 급속도로 퍼뜨렸던 것이다.
기술력과 생산성은 G7에 비해 6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산업의 임금은 120%대로 각종 기업체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탈한국만이 살길을 외치며 줄행랑을 치는데도 5000만명 10% 국민만을 위한 정치와 행정권력이 밑빠진 독에 혈세를 퍼부었다.
<그 적나라한 현실>
(1)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경제,노동,지본자유화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하지만 기술력이 낮은 후진국에서도 많은 인구와 넒은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라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게됨에 따라 이 나라의 탈출을 본격화했다.
그렇지않아도 고임금에 비싼 땅값,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기업들이 2000년대 접어들자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이 인건비는 물론 물류비라도 낮춰 경쟁국들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인구와 큰 시장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불과 20년 사이에 거제, 포항, 군산, 창원, 구미는 물론 3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산업벨트, 대구ㅡ경산ㅡ영천ㅡ경주ㅡ공장이 위치한 울산까지 이 나라의 공장지대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런 지경인데도 정권 쟁탈에 몸이 달아오른 5000만에 불과한 이나라는 제조원가(製造原價)의 경쟁력에 최우선 요건이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영업이익(율)에 첩경인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및 중장기 4차산업혁명에 결정적 승패요인이 될 비싼 전력을 사용토록, 최소 10여년 소요되는 국가(에너지와 노동)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경제의 기본 상식을 외면한 바람에 공장들이 해외로 더욱 빨리 옮겨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2)몰상식한 정치권을 심판할 유권자에게 여론을 형성하도록 할 언론이?
도광양회(韬光养晦)를 끝내고 굴기(崛起)를 외치는 14억 거대국이 전면에 부상한 후부터 더욱 세계경제는 첨예하게 생존경쟁에 돌입을 본격화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중앙은 물론 지방마저 거품만 가득하며 이를 점검해야 할 3대 사정기관의 낚시질로 짬짜미 재미에다 이들의 적폐를 지적해야 할 언론마저 기능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
1949년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에서 2020년 시진핑까지 70여년간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는 14억 거대인구가 호시탐탐 먹을거리를 찾아 주변을 서성이는데도!
더군다나 2020.4.15선거전에 돌입한 정치권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능인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언론인과 대화에서, 3년여째 국가경제와 산업을 벼랑으로 몰고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현정부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점검을 하는 상황에 20~30여명의 그 어떤 기자도 질문을 하지않은 것에 대한 모 기자의 상식적인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
출입기자실을 선점한 The Pen들의 기득권적 역할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라버리는 등의 폭력적 패도(霸道) 상황이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TK 및 영남지역 각 지자체마다 번번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국정과 경제의 파탄이 벌어지는 원인은 물론 중장기적 이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기회에 눈 앞의 호구지책과 억지에 가로막혀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최소 인구 1억 2500만명에서 14억의 거대한 G4에 둘러싸여 그들의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작은 나라가 150여년 전의 조선말이나 700여년 전의 고려말과 같은 형국인데도 기본과 상식을 깨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3~4만명의 작은 지자체가 아닌 30여만 명에 육박하는 웅도, ㅇㅇ의 세번째 규모로 발돋움한 승승장구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과 국가지도자들이 될 후보자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여론화 해야하는 지자체의 브리핑룸에서 특정인들이 개인의 사유 공간인 양, 후보자들의 능력과 사고판단력에 대한 질문을 하기는커녕 답변을 하는 예비후보자의 발언을 잘라버리는 어슬픈 역할자들!
(3)이런지경에 아이를 낳아
기득권이 제 살길 찾는다고 객관, 논리, 합리의 법치와 정도는 없고 오직 힘과 권력, 몰상식만으로 밀어붙이며 약자를 억압하는 나라이니 아이를 낳지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국가로 변해 있는데도 어제도, 오늘도 망국을 향해 줄달음질치는 정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4)고려 조선말의 사찰, 서원(당) 한국21C 무위도식 기관단체
고려와 조선이 힘을 잃어가게 된 계기가 최대 1200여개의 사찰과 1800여개의 서원(당)이 국가 재정을 갉아먹으면서 토호세력을 만들어 국가중심이 아닌 끼리끼리 족벌 및 파벌정치가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21C한국의 중앙은 물론 지방은 어떠한가?
228개 각 지자체에 자치단체가 만든 세금으로 퍼주는 기관, 단체, 공기업에 업무능력 검정보다 누구누구의 친인척, 직계 등으로 채워, 비효율 저생산성의 정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누가 알리고 있나?
공직 출신 또는 공직 및 그들과 직간접적인 관계자 아니면 누구인가?
(5)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검,경,세를 포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지방정부 시스템의 불법과 비리, 비효율의 축소판은 15년여째 지켜보고 있는 불량배와 사기꾼 및 이익집단으로 뭉쳐진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시행사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다.
3대사정기관에다 특정 이익단체를 역이용하는 지자체까지 짬짜미 낚시질로 불법과 비리로 점철되다보니 선량한 서민만 죽어자빠지고 있는 그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했거나 하고 있는, 또는 계획중인 공동주택과 그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및 후진적 업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