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끼리 축제판! 민생지게꾼?
민생 해결한다면서 호소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작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무대로 나가서는 오히려 민생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왜,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수출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수출로 연명을 해야하는 자원이 빈약한 작은 나라가 1970~80년대 최악의 근로환경에서도 1차적인 욕구 해결인 먹고 살고자 이를 악물며 노동을 했던 그 국가가 아니었던가?
50ㅡ30클럽은 세계속에서 이지만 이 땅 주변의 4대강국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뿐인데 자화자찬으로 빚더미 수렁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2020 대한민국!
5단계([Abraham Harold Maslow]의 인간욕구) 자아실현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도 임금을 인상, 수출경쟁력을 악화시켜 1~2단계의 의식주 해결에 불과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기업이 해외로 더욱 빨리 도망가도록 만들었다.
그 바람에 대학을 졸업한 청춘들이 꿈과 희망으로 일궈야 할 직업과 일을 할 기회조차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월 30~ 100만원의 적은 소득으로나마 학업을 잇고 자식을 키우며 가계에 보탬을 하던 영세식당, 분식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빈익빈부익부의 계층 양극화를 더욱 심화가 되도록 해버렸다.
알바비 충당을 할 수입이 없어 아예 폐업을 해 문을 닫은 점포들이 도시마다 곳곳에서 벌어지며 지방은 그야말로 불꺼진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연간 12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 등 전력관계 공기업이 탈원전으로 인해 1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서 전기세가 인상될 경우 제조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어 금형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악화일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해외로의 이탈(Off-shoring)은 더욱 가속화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내수시장이 주변국 보다 터무니 없이 작아 수입을 하는 게 더 저렴(비교우위)하게 되니 미국처럼 공장이 해외로 나갔다가 되돌아 올(Re shoring) 가능성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은 이상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으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나?
이게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나?
민생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지겟짐을 지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것일까?
이 사람은 제조기업이나 공사, 건설업체의 노동과 근로 등 원가계산서의 개념을 이해나 하고 있을까?
국회의원이라도 전부를 알 수 없으니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별 1인당 7~8명의 보좌관을 전문 부문별 고루 등용, 국정에 임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않았을 터인데 정치꾼 출신이나 낙하산,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만 곁에 두는 경향이니 국가가 날이 갈수록 형편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뻔한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나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이 나라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아버리는 정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상을 국민들은 누구에게 표를 줘야하는지 고민은 해보기나 할까?
이런 사람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로서 공장에서 임금 더 올려주지 않는다고 태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권력을 가진 자는 가진자대로, 그게 없는 자들은 없는대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리저리 빼먹기에 눈이 벌겋게 설치던 시절이 1980년 이후 40여년 훌쩍 지나갔으니 이 나라가 침몰을 할 수밖에 뭐가 더 있겠나?
위로부터,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그러했으니 그 아래는 어떠했겠나?
법 위에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나? 일제식민통치형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얼마나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엉터리 법치를 하다니?
이러한 국가 통치시스템이 식민지시대의 피식민, 피지배층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나?
공동주택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학교폭력, 행정소송, 정보통신(망)법.....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대한민국 현행법 중 악법 중의 악법들!
권한위양의 시스템을 이용해 낚시질이나 즐기는 특정 부류들! 법치보다 떼거리와 패거리로, 50-30클럽의 G20위권 정권을 탈취하는 듯한 형국이 왜 벌어지겠나?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흘러 흘렀으니 이렇게 쫄딱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법치(法治)가,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 자에는 한없이 작고 약해버렸던 그 법치(法治)가 바로 서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나?
<나무꾼의 지난 20여년간 밥벌이 도끼 버리고 펜을 들고 휘두른 이유?> .......영남뉴스 특집뉴스와 오피니언ㅡ기자수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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