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함&어리석음, 지자체의 공공발주공사
부산ㅡ속초 7번국도가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구간의 저수지 제당(못둑) 역할로 말미암아 큰 비만 내리면 물난리가 나는 이곳에 공사 속계 또는 보상 먼저로 16일 영덕군청의 난리부르스 현장,
지난 2018년과 2019년 태풍 때 연달아 침수를 경험한 이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태풍이 닥치기 전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1000여명의 대상자 중 400여명은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하라,
특히 2018년 콩레이 태풍 때는 600여 세대가, 2019년에는 400여 가구가 침수를 당했다.
하지만 40여명에서 16일 20여명이 모인 보상 우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음과 발파로 인해 피해를 봤으니 "피해 보상부터 먼저 하라"며 군청에서 증거사진까지 제시하며 집회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물흐름이 원활치 못한 강구항이 만조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100억여원의 사업비로 730미터의 삼사해상공원 지하를 지나는 직경 5미터의 터널화 관로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지난 1월 14일 착공, 16일 현재 450미터를 뚫은 상태다.
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주민들의 반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난달 12일 사직 후 두번째 소장이 왔을 정도로 무언가, 어디에선가 분명치 않은 사안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등으로 발주처인 영덕군청의 투명성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상 먼저를 외치는 주민들은 "설명회를 한다는 알림이 없었다"는 것을 비롯해 설명회 당시 시공사와 감리자측에서 누가 몇 명이 참석했는 지 등에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남뉴스는 이날 취재했다.
이런가운데 1980~90년대 건축한 조적식 주택에 금이 간 주민의 피해 등을 증거로 제시한 집회자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왜 하지 않느냐" "소음환경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느냐" 등을 비롯한 기자의 질문에 보상 먼저를 외치는 주민의 답변은?
나머지 다수 주민들에게서 올해 또 예상되는 침수피해의 덤터기와 원망을 당하지 않기위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도 법조치 만큼은 안하겠다?
공권력의 절차성과 투명성, 생산성과 효율성,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행의 한계성을 보이는 후진적인 G12위 대한민국의 지방 토목공사의 현장이다.
영덕군의 이 공사는 절차의 좀 더 투명성과 좀 더 당당한 대응을 하는 것만이 지자체 공사의 시비거리 예방과 어슬픈 꼬투리 잡히지 않을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0528 남정 0510 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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