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은 없고 권한과 과실만 따먹으려는 행정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용역을 수주한 사업자와 담당부서는 먼저 시행착오를 위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국민을 실험용 도구로 삼는 대한민국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
최초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는 확인되지만 변경등록에는 <임대차계약정보조회>의 사업자 조회가 안되는 정부 행정전산망의 오합지졸 정보 단절과 엉터리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산화를 위한 등록을 지난 달 말로 마감 후 행정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대사업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등으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임대차사업을 등록한 A씨는 지난 6월초경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만 이루어 진 사업자를 전산에도 등록해야 한다"는 말에 수십차례의 실패를 거쳐 "등록을 완성했다"는 메시지까지 받았지만 23일 해당 포항시에서는 "이미 등록한 사람은 <변경>등록을 해야한다"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동주택과의 담당자는 문의사항은 국토부에 하란다.
민영기업체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신설 또는 변화가 있을 경우 전국 각 사업장 담당자의 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선행한다.
국토부 임대차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전국 228개 지차체별로 공동주택과 및 담당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떠 넘기기 바쁘다.
이같은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내로남불 행정이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은 이러한 행정이 대한민국을 거꾸러뜨리고 있다.
국토부임대차사업자 등록 전산망(https://www.renthome.go.kr/)에 조회시, <최초> 신고란에는 조회(위 사진 참조)가 되지만 <변경>에서는 지난 2014년에 등록한 <임대차계약정보조회>(아래 사진 참조)가 되지않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등으로 정부가 벌이는 전산망 시험에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지난 6년여 간에 걸친 <임차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임차기간, 변동내역>과 <계약서>까지 모두 증빙자료를 첨부했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마저도 재등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기 등록된 내역조차 화인되지 않는 깡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75년 전 일제시대의 식민지정책을 펴듯하는 국민을 봉으로 여기고 심부름꾼이나 왕조시대의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노리개로 삼는 수탈적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A씨는 23~24일 저녁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출구 찾기에 또 몇시간을 반복하며 허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터넷과 컴퓨터 등이 서투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Task Force팀을 구성해 사전에 면밀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후에서야 정식 도입해야 함에도 정부 전문가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국민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사이에 국가경쟁력, 노동생산성을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사업의 용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 지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저효율 후진적 주식회사, 기업 업무행태였다면 도태가 되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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