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놀고 있는 검언유착(檢言癒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중앙과 지방, 예나 현재도 흔히 있을 정도인데 무엇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리도 설왕설래하며 콕 집고 밝혀내지를 못하며 호들갑 뜨는가?

 

권력 서로간에 무슨 그리도 구린 것들이 많아서 똑바로 못하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이를 견제하라고 200년도 더 지난 미합중국 독립선언문에서 보장한 Pen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의미 아닌가?

지난 2003년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서민의 고교1년생짜리가 교실에서 서너명에게 맞아 긴급이 아닌 한시간여나 지난 후 병원으로 후송, 사망한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영남뉴스 기자수첩 및 특집뉴스 코너 참조)

경찰, 검찰, 하물며 우체국 집배원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부검현장에 부르지도 않으며 부른 것 같은 시늉(표시.흔적)만 하는 등으로 희롱하며 집단폭행을 단순폭행으로, 게 중에서 가장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 조작하다시피 한 이 사건?

특히 검찰은 본사건 한달 전, 1박2일 야영장에서부터 집단폭행이 있었음에도, 그것도 한여름에 저녁 8시 이후, 어두워진 시각에 서너명이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을 아침  8시로 만들어 단순폭행으로 처리해버린 공소장(公訴狀)에서부터 그러했다.

그런 후 한달여간 아이는 교사가 교실을 비운 공간에서 사망할 때까지 수시로, 지속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을 2013년경까지 10여년 간, 지방의 언론에서는 꼬투리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사건인데다 전국지를 비롯한 공중(케이블)파에서는 취재를 하고도 보도 및 방송을 하지않는 것은 물론 

해당 취재기자는 취재 직후 사라졌다가 1년여 후 국가가 운영하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활동하는 등이었다.

학폭사망 현장검증을 하면서 가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에겐 신문으로 고깔을 씌워 못보도록 만든 엉터리 검증으로 사실 왜곡의 주도자인 사정기관,

공동폭행의 동일 사건을 병합치 않고  서너개로 분리를 해서 시일을 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대법원에서 제 때 접수를 해주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도록 한 이후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는 2003년의 학교폭력의 희생자,

불법과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이웃나라의 일이 아닌 썩어빠진 이 나라에서 불과 10여년 전에 벌어진 사건사고다.

이래도 이 나라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식민지배국이 피지배국민에게 하는 약탈행위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법치라고 할 수 있나?  

강한 자만이 살아가는 적자생존 (適者生存) 정글에서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일부 권력자와 사찰권력을 활용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후진형 국가를, 그들끼리 이용의 도구로 미화하는 것 아닌가?

   

어디 이뿐인가?

50만 인구 지방에서 눈 먼 돈이 보이는 사업과 사건사고 현장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시시때때로 개입하는 일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이 지경이니 국토와 영공을 대국이 함부로 지나다니는 데 자기 소리를 못내며 세계4강이 둘러쌓여 눈치를 봐야하는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정치와 사회, 문화가 국민의 먹거리인 경제를 수년째 망치며 파탄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각각의 권력기관, 제 역할 똑바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