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정치쇼의정 결과, 혈세탕진 악순환의 반복
폭우의 위력(6)
진정성과 절박감으로 대해야 하는 민원과 통치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닥치는 태풍과 폭우를 천재지변이라는 미명하에 서민은 고통에, 혈세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
익어가는 벼의 황금빛 들판으로 출렁거려야 할 산골의 논 바닥이 지난달 6일 태풍과 함께 몰아닥친 폭우에 도로의 아스팔트가 인절미나 절편 떡처럼 모래와 함께 벼 위에 얹혀있는 2일 오후의 영남동해안권 어느 산골짜기!
하천 상류의 폭보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욱 유역이 넓어지는 특성상 하천폭 역시 넓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터무니없이 좁아진데다 그 곳에 지난 2016~18년 폭우에 새로 만들어진 교량에 걸린 폐기목이 물흐름을 막아 좌우로 넘치게 했다.
하천 옆 아스팔트포장 역시 5년여 전 그 당시에 다시 했다.
이런지경인데도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기보다 손바닥 뒤집듯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지방도 및 국도건설 정책,
그 계획을 입안, 실행하고 보여주기식 쇼 행정 사무감사와 감시하는 조직까지 얼렁뚱땅한 결과 악순환이 반복된 현장.
이러했던 당시의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2022년 현재 광역 시.도의정에 힘을 쏟고(?)있는 어처구니없는 아날로그 지방정치의 모순덩어리들!
이러한 혈세 봉급자들을 덕과 관용을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쓰고, 무능, 무개념과 국민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망국형 정치꾼이라고 읽는다.
물난리 겪은 이 현장의 부실과 불법 사례는 ▲통계를 무시한 마구잡이 치수(治水)와 무개념 하천 폭 ▲근시안 산지개발과 폐기목관리 ▲쇼정치 교량건설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의 부실 ▲고압철탑 건설 후 마감부실 등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이들에게도 혈세 보조금을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적용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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