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고발, 77세의 오기!
"법이 필요한 곳에는 법이 없고, 필요없는 곳에는 법치라는 핑계로 서민, 약자에게 횡포부리는 대한민국" ......................
2001년 3월에 말소된 호남권역의 화물운수업체 A법인이 2006.11.17일에 이미 말소된 또 다른 포항권의 B업체로 20대의 화물차량을 같은 달 27일 양도양수하는 허위공문서를 포항시 관련부서가 만들어 같은 달 29일에 신고를 승인했다.
이 바람에 이들 차량이 경상북도화물자동차협회 등이 서류상으로 불법번호판을 만들어 이를 구입한 대구에 거주하는 J씨(사진,77)는 지난 2012년경부터 불법번호판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단속하며서 시작된 ▲운행중지 및 ▲번호판 회수와 그간의 불법번호판에 지급한 ▲유류보조금 등을 회수당하는 대상, 범법자로 전락했다.
그로부터 5년여, 포항시, 경북도, 화물차차고지 지자체 등 전국을 떠돌며 불법의 증거를 잡기위해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으로 팔순을 눈 앞에 두고 반폐인이 된 희생자이자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불법의 정황증거 표본 사례를 만들어 아픔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
불법번호판 발생(신규등록)에서 이전(양도양수), 명의이전, 명의변경, 자동차등록원부의 조작, 차대번호 하나에 수백개의 새로운 번호판 새끼(가지)치기.....
J씨는 29일 기자를 만나 "법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공권력이 법조문을 들이밀고 겁박하는 형국이지만 혈세를 봉급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상전노릇을 하며 손바닥뒤집듯 거짓말로 그 때만 피하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법이 필요없는 곳에는 법을 이용하라며 홍보하는 등으로 세금만 탕진하는 행정을 펴는 대한민국"이라며 개탄했다.
이러한데도 경북도화물협회이사장은 2018년 5월 29일 현재도 버젓이 직함을 유지하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화물협회이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그가 실질적인 주주이자 문제가 된 2006년 포항권 화물차업체 양도양수 당시 대표로 있던 업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1200만원의 벌금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검사 조지은(기소), 연제혁, 박선영(공판), 판사 정윤섭)이 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11월에 양도를 한 포항권 화물업체 대표와 29일 통화를 한 J씨는 "양도양수 서류와 인감 그 무엇도 건넨 바 없다"고 전했다.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양당사자 인감증명서 ▲관할시군 양도양수 신고인가 공문 등 영업용화물차 사업자가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 해당관청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다.
그럼에도 지난주부터 관계 포항시 공무원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공무원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등으로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조차도 몇 일째 수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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