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경비원들이 카톡 등으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목격한 A관리과장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문제 삼았으나 적반하장의 반박을 하는데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과장을 문책한 듯한 형태로 12월말 재계약을 하지않고 내보냈다.
더군다나 A과장은 공사업체에게서 여러차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지않았는데다가 관리소장이 경리직원을 시켜 전해주라고 한 것조차 받지않았다.
영남뉴스에 제보된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비위사실 중에서 비록 300여만원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수목의 전지작업에는 계약서도 없는데다가 1차계약부분에 잘못된 작업을 확인한 A과장의 지적에 가격이 다운된 2차계약서가 들어왔다는데도 1차 계약분의 금액으로 집행되는 등으로 불법과 비리, 의문투성이다.
이 제보에 대해 영남뉴스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정족수 18인 중 12월 기준 현 구성원인 12인에게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일언반구가 없는 상태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에만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6억9280만원, ▲옥상방수공사 4억4990만원(28만1752/8만5379)), ▲재도장 및 몰딩철거 6억9190만(2013년 경에 이은 두차례째 아파트 전체 도색) ▲또다른 옥상방수공사 2억5260만원 등으로
5억여원의 비용이 투입된 지난해 4~6월에 이루어진 방수공사는 A과장이 샘플이라는 우레탄공법이 아닌 (PVC시트+섬유시트공법)복합공사를 해 7개월여 지났는데도 방수작업을 한 옥상 바닥이 붕 떠 있는 등 엉망인 것으로 취재했다.
관련 공사의 계약서철에는 ▲폐기물회수 → 반출 → 처리 내역도 ▲자재창고의 열쇠반출대장도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과 상이했다.
A과장의 말대로라면 4세대의 샘플계약으로 할 경우 기존 건축하면서 공사된 방수작업한 것을 모두 제거해야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본계약을 별도로 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듯한 형국이다.
이러한데도 지난 2019년 5월부터 발족한 현 입대의는 지난달의 A과장 재계약을 하지않고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등으로 오합지졸의 불법과 무법천지 공동주택이다.
전국민이 70% 이상이 거주한다는 공동주택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그리 넉넉치 않은 급여로 직원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싶어도 이같은 불법과 비리의 주모자들로 인해 행복추구권은커녕 아무런 권한은 없이 책임과 의무만 다해야 하는 절대왕정 체제 하의 백성들 같은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현주소다.
한편 이 아파트단지는 그 이전 해인 2018년에도 아파트입대의 회장과 감사 등이 공모해 11억여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있는 하자보증금을 타내도록 하자적출업체와 공모, ▲입대의 정족수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계약은 물론 연 60~70억원의 관리비를 비롯한 지진지원금 등 그해 대부분의 지출되는 경리회계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독단적 처리를 한 바 있으며 이를 주소지 경찰서에도 주요 관련 문서를 넘긴 바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 함흥차사다.
이아파트 입대의 B관리이사는 지난 2018년 보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입주시기인 8월이라고 극구 주장을 해도 회장과 업체 대표 등이 5월이라고 하는 등으로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위 계약서 참조)까지 언급했으나 그들과 차기 입대의는 ▲3억여원의 수수료를 2019년 새로운 입대의가 적출업체에 지급하는 등으로 불법과 배임에 동참했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재개발재건축을 시작, 2006년 말경에 이루어져야 할 ▲창호샷시의 조합 공동구매를 미루다가 2008년 8월 입주 전에 공동구매가 아닌 조합원 포함 입주자의 자유결정을 하도록 한 후 특정 샤시업체가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시공사와 시행사가 지정한 업체인 듯하도록 꼼수전략을 폈다.
2009~10년에는 샤시공사 두 개 업체 중 한 곳이 ▲전체 단지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후 지하주차장에 적치한 건축폐기물을 수년간 방치하다 관리소장이 5000여만(2B에서만 2800여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독단으로 업체를 선정해 처리 했음에도 패거리로 이루어진 입대의는 이를 비롯한 관리주체의 각종 불법 집행을 다루지 않았다.(2009년치 결산 당시인 2010.2월경 결산 보고자료에서 확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제 아무리 잘못된 불법이라도 다수결 원칙을 무기로 한 패거리주의의 해악을 이들은 진즉부터 이행했다.
2011년 가입한 ▲화재보험은 관리소장이 기상청의 4월26일 번개 친 위치자료로 (100여세대내 인터컴통신시설)보험금(수협공제) 5000만원 이상을 타내는 등인데도 입대의는 그해 9월경까지 모르다가 B입주민이 제기 후 알아차리고 관리소장만을 해임시키는 등으로 엉뚱한 생각에 몰입된 패거리들의 난장판이었다.
입주민 B씨가 2020년12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5일 현재 한달여째 관리소장은 "찾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뿐만아니라 ▲지하주차장 천정도색을 입주 후 2년여가 지나도록 하지않다가 입대의가 시공사 부도 후 HUG(당시 대한주택보증)에서 낙찰받은 하자공사 업자에게 수억여원의 비용을 전가(시행사의 배임)하는 등으로 2016년여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시행사와 1기입대의의 배임에다가 패거리로 뭉쳐진 입대의의 역할연기의 쇼였고 입대의와 HUG하청업체 등 간의 법원의 판결문에 그 정황이 나왔다.
그 사이에 ▲1~2년차 하자보증금 23억여원중 6억4000여만원의 선공사비(HUG 낙찰 전 <삼우아이티, 삼우유엔아이>공사)중 증빙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고 소 판결문(2015가합 1319(본소)/2015가합522410(반소))에 공사흔적은 2억5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선보수공사액이 6억6500만원이(사건번호 2017나 2010969(본소) 하자보수금 등, 2017나2019976(반소) 공사대금)라고 2018.1.24 선고한 서울고법 제37민사부 (김종호, 한소영, 정경근 판사) 판결문 9쪽에 있는 등이다.
언제 어떻게 받았는 지 ▲공고도 하지않은 3차년도 하자보증금 등은 입주 4년여만에 외벽도색 등으로 탕진하며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당시 입대의 회장은 동대표들끼리 싸우는 등이다가 회장직 수행 수개월만에 타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5년차 하자보증금은 입대의가 청구를 하려다말다를 하다가 2018년에서야 ▲10년차 하자보증금과 함께 입주일인 8월(25일)이 아닌 4월 말에 입대의 아파트회장 등 다섯명만 참가한 회의에서 동대표를 공사업자와 공모한 겁박으로 도장을 찍도록 하는 등으로 복마전의 형국이었다.
관리소에서는 ▲각 하자부문의 청구연도별 소멸시효가 적시있는 업체의 제안자료가 버젓이 있는데도 돈과 잇권에 눈이 뒤집힌 입대의 회장과 하자적출업체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입힌 건축의 하자를 청구할 기회조차 막아버렸다.(지하 주차장 아래, 옆 ▲PIT내부의 배수로 연결이 안돼 펌프로 물을 퍼 넘기는 등 하자투성이)
▲50억원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이 1~10년차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된 그 내역만으로도 △주택도시보증보험사(HUG)와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원, △창호샤시업체 및 시행사가 인정하는 △인테리어도급업체의 갑질과 불법 등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눈 하나를 가진 외눈박이 사람들에게 휩싸이면 비정상인이 되는 게 2000년대 법치국이자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아파트)단지다.
이 아파트는 입주초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족한 2009.4월부터 C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실과 관리소에 소리 등이 녹음.녹화되는 CCTV 설치를 2년여간 회의 때마다 주장함은 물론 2018년에도 역시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 등으로 특정 이익단체에 의한 의도적인 관리비와 하자보증보험금 빼먹기와 그날 그날 살기에 바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특히 입주초기 2010년경 패거리를 지은 듯한 이들은 모 관리소장이 소방점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270만원짜리와 860만원짜리 두 개의 입찰업체 중 저가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당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860만원짜리 업체를 지정하는 데에 문제제기는커녕 C동대표가 회의서류 등 증거확보를 하자 여러 명이 그 서류를 강탈하고 찢어버리는 등의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뿐만아니라 2009.4월경 관리소직원 선발 서류접수 등에도 C대표가 참관하자 이들은 사전 모의를 한듯이 서류를 박스에 집어넣고 다음날 자신들끼리 직원을 뽑았다.
여기에다 2009~2011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2015부터 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당직원이 패거리 입대의 서너명만 만나며 쑥덕 공론을 하는데다 그 정보를 입수한 C대표가 나타나자 욕설을 하며(www.ynnews.pe.kr 기자수첩(사진 등) 참조)다른 곳으로 옮겨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등으로 하자수리 업체 선정 이전 ▲6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증빙자료 영수증이 하나 없는 등(2015~16년 미화건설(주)와 입대의 소송과정 드러남)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 2012년경까지 벌어진 주요 사안은 검찰청 ㅡ대구지검 포항지청 ㅡ 포항북부경찰서 ㅡ 포항시청(2018~19년까지 지속)ㅡ국세청(2015~16년경) 등에 관련 사안 진정 건이나
왜, 무슨일인지 그 무엇도 변화는커녕 회신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권력의 갑질과 수탈을 넘은 약탈 구조 .......................................
※ (이와관련해 이미 10여년째 공권력인 정보.사찰기관원들이 아파트 통신구 및 전화기의 도감청과 통신방해 및 연좌제식 공작에다 취재기자 주변인들을 통한 네거티브(마녀사냥식 흑색 정보) 공략이 이어지는 등의 악행을 드러나지 않게 벌이고 있다.
소통과 여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불법적 사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수사를 10여년째 공식적으로 하지않은 이유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 상황은 2003년 6월 학교폭력으로 사망 사건을 취재하며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에게까지 행해지는 ▲독재.군사정권을 행하는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것이 20~21세기 대한민국 정권의 한결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3년차 하자대위변제금(보증금액 16억3698만0778원)
실보수 기준 입금 11억3176만8000원(2013.10.23)
입금 : 대구은행 505-10-146631-4 (관련서류 : 대한주택보증 서울서부관리센터(No.5336-2013.10.22))
출금 : 10억(2013.11.14) : 금융기관 불상의 패거리 등의 공동 계좌(▲계좌번호 등 불상)로 추정
주요 지출
2014.7.7 주)신창건업(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기성금 1억3974만4000원
8.14 이상 동일 중도금 2억 961만6000원
11.14 이상 동일 잔 금 3억4938만원
계 6억9874만원
소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과 의무도 모르면서 권한만 가지고 다수의 입주민을 대표 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빌미로 불법과 비리를 행하며 수탈적인 범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일부가 사전 모의를 한 형태로 저지른 범죄 행각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현장이다.
정상적으로 사무를 행하도록 하는 의견자의 인권까지 무시하며 폭력행위를 범하는 입대의의 범법행위,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표준으로 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옥상 문짝의 장석이 달아나 떨어져 있는 등 관리비만 밑빠지는데도 관리는 전혀 안되는 광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