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전문(全文)이다.
1. 교섭 개요
1. 교섭 내용 : 자료 2~3페이지 참고
2. 교섭 기간 : 2021. 1.14(1차) ~ 4.9(6차).
3. 조정 회의 : 2021.4. 2(금) 1차 조정회의 4.12(월) 2차 조정회의 4.12(월) 조정 중지
4. 쟁의행위 찬반투표 : 2021년 4월 5일(월) ~ 6일(화)
재적(92명) 투표(92명, 100%), 찬성(83명, 90.2%), 반대(9명, 9.8%), 기권(0명, 0%)
5. 쟁의행위 신고 : 2021.4.13.(화)
2. 쟁의 상황
1. 천막농성 돌입
4월 4일(일)부터 현재까지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천막농성(2동) 중
4월 7일(수)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천막 2동 추가 설치
4월 19일(월) 군위부군수 관사 입구에 천막 2동 추가 설치
4월 20일(화) 군위보건소 입구에 천막농성장 2동 추가 설치
4월 20일(화) ~ 21(수) 경북도청 동문/서문 앞에 천막농성장 4동 설치
2. 파업 돌입
4월 6일(화)부터 군위군청 소속 전조합원 전면파업 돌입(80명 ; 휴직자 제외)
4월 22일(목) 현재 전면파업 돌입 8일 차임.
3. 현재 상황 및 향후 투쟁 계획
1. 현재 군위군청 상황
-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이 노조와 2차례 면담에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피해 집무실에 7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음.
2. 노동조합에서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임명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차별행정 개선 요구를 회피하는 박성근 부군수를 소환할 것을 촉구하며, 경북도지사에게는 경상북도 관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과 임금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음.
3. 투쟁 계획
① 군위군청 : 천막농성(7동 : 군청4동, 보건소2동,부군수 관사1동) 유지
② 경북도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지속하여 이어하고, 천막농성 진행.
- 4월 마지막 주에 기자회견 개최 예정
- 4월 마지막 주에 전국민주연합노조 중앙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임. 경북도청 및 안동시내 10여곳에서 동시다발로 이철우 도지사 규탄 투쟁 개최.
- 4월 26일(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경북도청 농성장으로 방문하여 기자회견 및 간담회(14시) 예정
③ 향후 농성 및 투쟁 계획
- 5월 31일까지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20여개 지부 3,000명의 조합원들이 1일 200 ~ 400명 규모로 경북도청 및 군위군청을 압박할 예정
- 6월부터는 전국 단위로 군위지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조직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매주 1회 1천명(99명×10곳=990명) 규모로 동시다발로 경북도청 및 안동시, 군위군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임.
4. 교섭 요구안 및 현안
1) 2019년 미합의직종 (별도)임금협약
① 환경미화원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2018년~2019년~2020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함. 2019년, 2020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후에 논란이 되자 지급했으며, 2018년 23호봉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시정하지 않음.
→ 노동조합에서는 13년 간 임금을 착취한 것(부서장 재량으로 임금을 주먹구구로 지급하다보니 13년 동안 기본급 임금인상을 6만원 밖에 하지 못함)에 대해 군에서 사과할 것과 타시군에 비해 열악한 임금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타시군 환경미화원과 임금 격차를 줄여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임금협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고소할 것을 검토중임.
② 청소년지도사 : 2019년 군위군 일반공무직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호봉제로 임금계를 전환했으나 국도비직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비에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군위군은 이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음. 강원도의 경우 시군 예산으로 상여금/명절휴가비/가족수당/기타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9년 보건소(국비)는 호봉제로 전환했으나 주민복지실을 현재 교섭에서 호봉제 전환을 못하겠다는 입장임. 공무직 직원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
2)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2012년 정부 지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경력, 정부기관의 경우‘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을 반영할 것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군위군은 정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유사경력을 제외한 군위군청 기간제 근무경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 2022.1.1.자로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군위군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3)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 일요일 근무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2020년 12월 8일 노사 간 합의했으나, 군에서는 일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자로 조합원들을 일요일 근무를 폐지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조차 하지 않음. 또한, 공무직 노동자의 일요일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합의사항(단체협약)을 준수할 것,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군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일요일 유급휴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상식 밖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으며,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4) 감염병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선별진료소 및 접종 등 감염병 업무 종사자에게 위험수당 또는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위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2021. 3.23(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안을 의결했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5) 군립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건
군립 어린이집 급식비 및 공금 횡령/비리 원장 징계해고 및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보육교사 출근 조치), 군청 실무책임자 처벌(징계)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음. 군위군이 2020년 12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도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시정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5급 군청 과장 가족에게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의흥어린이집도 위탁 공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에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음.
6) 기타
①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건 : 조합원교육 불참 지시 농업기술센터 계장. 노조 입장은 부서장 및 해당 계장이 사과할 것을 요구함.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입장이 아직 없음
② 장곡자연휴양림 숙직비 : 공무원(6만원 지급 중), 공무직(5만원 지급 중),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함. 사측은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서면으로 회신한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