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ㅡ (구조기술사)- 설계업체(사) ㅡ 감리 ㅡ 건축행정
판넬시공업자들에 따르면 판넬 폭이 통상 100cm이므로 해당 판넬마다 양쪽에 볼트 등으로 공정할 수 있는 파이프(퍼링)을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시공사는 <일체식 주차타워>에 파이프가 한쪽면에 7 ~ 8개가 세워져야 함에도 3개뿐인 것(위 사진 붉은색 파이프)으로 사진상 나타나 있다.
이러다보니 내구성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태풍에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이 날아갔고 5일 후 또 다른 태풍이 닥치자 관할행정의 명령에 의해 나머지도 강제철거를 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6층 이상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이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에는 주차타워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다. 뿐만아니라 이 건축물의 <설계도>에는 볼트와 핀, 간격, 굵기 등을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은 지난 2013년 공사허가와 2014년 6월 준공승인까지 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감리와 관계 전문가들의 건축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주택관리업체
시공사는 공동주택법에 해당하지 않은 분양규모인데도 준공승인 후 <위탁관리회사업체>에 <장기수선계획서>도 없이 소유권자도 모르게 위탁을 한데다 세입자 위주인 관리소는 <관리소장의 인수인계서>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의 금액을 인출하는 등으로 호랑이 곁의 여우(狐假虎威)마냥 6 ~7년여째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했다.
더군다나 주택관리업체는 <관리비를 받는 계좌를 주택업체명으로 개설>하는 등으로 소유권자들이 뒤늦게서야 입출금과 지출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통장이 없는 것은 물론 입출금내역조차도 관리업체가 개설한 은행에서 받아 다시 제공받는 등으로 관리비 흐름의 신뢰성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관리소장은 소유권자들의 현황을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훤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도 태풍에 날려간 10여개월이 지나서 주인들의 요구에 의해 등기부등본을 (▲증빙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법원에 직접 간다든가 금융업무를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을
"국토부의 주택관리법에 있는대로 하다보니 그렇다"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더욱 더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각 부문별 문제점 및 과제, 원인분석 등
한편 2010년대 초반까지 지역의 유지가 운영하는 주택건설분야 대기업인 시공사는 지난 1994년경 이 건물의 건축을 허가낸 후 18년만인 2013년 분양을 하면서 분양 홍보에는 <주택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행을 미치는 주차타워>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등으로 사기분양에 준하는 내용만으로 분양신청자들을 속였던 것이다.
<시공사와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주택관리(사)소>는 소유권자들에게 일언반구 없다가 지난 2~3월에 들어서야 자신들이 손쉽다고 생각하는 소유권자 10여명에만 사정을 알렸던 것이다.
건축허가를 내기만 하고 시공이 <허가 1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법적용이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된 현행 건축법의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가 규정한 <150(승강기 있는 건물) ~ 300세대 이상에 적용되는 공동주택법> 이하의 집합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생소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및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임차인)에 대한 단체결정과 대표자 선임에 대한 사안이 입주(승인) 후 1년 이내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명 "시공사와 주택관리업체 등의 짜고친 고도리"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기(건설업 등)단체에 놀아나도록 만든 관할 정부와 지방행정으로 애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관련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차타워> 등 주차형식 등에 대한 아피트의 가치와 사용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분양홍보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