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4년여째 혈세낭비(2)
잠깐의 태풍에 7년여째 문제없던 곳에서 사고 조사를 했으면서도 증빙하는 자료는커녕 결과조차도 회신치 않는 불공정, 불평등, 식민통치시대 같은 갑질 행정편의주의!
육안으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실건축(*)에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제 각각, 국민이 피해를 입는데도 70여년이 지난 업무의 개선활동이 안되는, 도로아미타불 행정이 벌어지는데도 해당 정부관서는 물론 국회조차도 손을 놓고 있다.
주차타워 승강기를 둘러싼 외벽(샌드위치판넬)이 태풍에 날려가 타워기의 승용차가 추락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산하조직인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작 ▲원인조사는 하지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등 모순(矛盾)과 갑질 행정으로 국민혈세를 날리고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있다. 
더군다나 사고원인을 조사해가면서도 그 ▲조사의 항목과 내용은 어떠한 지에 대한 부본이나 사본을 남기지 않는 등으로 전형적인 식민통치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 불합리한 후진적 수탈행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사고의 기계식 승강기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국토부는 조사위원, 국토부, 공단관계자 등 10~11인으로 구성된 ▲<사고조사결정위원회>를 열면서도 그 결과(Feedback)에 대해 사고지는커녕 문제 업무를 원인분석 → 대책수립 → 개선/ 보완해야 하는 교통안전공단(주차안전처)에도 알리지 않는 등으로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18년 이후 4년여째 속빈강정의 엉터리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사용전 도면검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4종류이며 △사망, △차량 추락, △이용자 상해 등 <중대사고>에는 보고용으로 사고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취재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9월 2일 태풍(마이삭)으로 경북 포항권 A주택에 30여대의 주차타워기를 둘러싼 샌드위치판넬이 날아가며 승강기의 차량을 올려둔 플레이트가 추락하며 여러대의 차량 파손과 이웃의 건물 및 차량도 파손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해 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그 어느 조직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에 대한 집주인과 기자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는 비공개라며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다.
또한 주차타워가 건축물에 일체식으로 된 것과 독립식으로 된 것에 대해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이 없는 등으로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별개로 해당 부문에 별도의 시스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러한 지경에 처한 TS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기계식주차장은 2020년기준 3만8115개, 주차면수는 78만9621면이나 된다.
해당 국토부(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주차장법만을 볼뿐 건축법은 우리가 해야할 권한 밖의 일이라는 등으로 모순과 갑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태풍에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은 110여세대의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축법에 해당되는 관계로 시공사와 위탁관리업체가 주인노릇을 하며 해당 피해가 없었으면 법개정(2020.2)과 법시행(20201.02)이 지나고서야 자신들이 떠안을 부담때문에 소유권자들에게 지난 4월경 인지하고 단체를 결성하도록 알렸던 것이다.
한편 집합건축법에 해당하는 소규모 세대의 건축이 법 개정은 물론 법 시행이 9개월여가 지나는데도 연간 회계결산과 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준비는커녕 아무런 공문도 없었던 것으로 취재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있다.
법 시행 4년여째, 전국 4만여곳의 기계식주차장에서 태풍에 날려가 차량이 추락하는 등의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않은 행정으로 끊임없이 대량 생명을 앗아가는 <소방법>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부실건축 7월 9일자 기자수첩 참조
| 구분 |
기수 |
면수 |
기수비율 |
면수비율 |
설치개소(2020년)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설치개소 |
개소비율 |
| 서울 |
15,963 |
14,943 |
262,701 |
269,867 |
39.00% |
39.20% |
34.30% |
34.20% |
10,646 |
39.80% |
| 경기 |
4,616 |
4,410 |
98,650 |
103,901 |
11.30% |
11.60% |
12.90% |
13.20% |
3,222 |
12.00% |
| 인천 |
2,364 |
2,328 |
60,470 |
62,293 |
5.80% |
6.10% |
7.90% |
7.90% |
1,992 |
7.40% |
| 강원 |
469 |
384 |
8,338 |
8,029 |
1.10% |
1.00% |
1.10% |
1.00% |
266 |
1.00% |
| 부산 |
6,625 |
6,212 |
141,216 |
147,212 |
16.20% |
16.30% |
18.40% |
18.60% |
4,357 |
16.30% |
| 울산 |
692 |
697 |
16,489 |
17,597 |
1.70% |
1.80% |
2.20% |
2.20% |
533 |
2.00% |
| 경남 |
1,634 |
1,482 |
34,525 |
35,467 |
4.00% |
3.90% |
4.50% |
4.50% |
1,042 |
3.90% |
| 제주 |
533 |
539 |
13,710 |
14,659 |
1.30% |
1.40% |
1.80% |
1.90% |
373 |
1.40% |
| 대구 |
2,695 |
2,511 |
44,423 |
45,749 |
6.60% |
6.60% |
5.80% |
5.80% |
1,324 |
4.90% |
| 경북 |
736 |
665 |
12,000 |
11,891 |
1.80% |
1.70% |
1.60% |
1.50% |
440 |
1.60% |
| 광주 |
1,014 |
920 |
20,906 |
21,328 |
2.50% |
2.40% |
2.70% |
2.70% |
612 |
2.30% |
| 전남 |
414 |
320 |
7,354 |
7,795 |
1.00% |
0.80% |
1.00% |
1.00% |
223 |
0.80% |
| 전북 |
294 |
121 |
3,059 |
2,182 |
0.70% |
0.30% |
0.40% |
0.30% |
88 |
0.30% |
| 대전 |
1,709 |
1,593 |
24,223 |
23,641 |
4.20% |
4.20% |
3.20% |
3.00% |
959 |
3.60% |
| 세종 |
4 |
4 |
69 |
69 |
0.00% |
0.00% |
0.00% |
0.00% |
3 |
0.00% |
| 충남 |
662 |
569 |
8,995 |
8,627 |
1.60% |
1.50% |
1.20% |
1.10% |
451 |
1.70% |
| 충북 |
458 |
417 |
9,092 |
9,314 |
1.10% |
1.10% |
1.20% |
1.20% |
248 |
0.90% |
| 합계 |
40,882 |
38,115 |
766,220 |
789,62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26,779 |
100.00% |
| 구분 |
기수 |
면수 |
평균면수/기 |
기수비율 |
면수비율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수직순환식 |
3,316 |
3,307 |
46,752 |
46,078 |
14 |
14 |
8.10% |
8.70% |
6.10% |
5.80% |
| 수평순환식 |
261 |
256 |
5,674 |
5,547 |
22 |
22 |
0.60% |
0.70% |
0.70% |
0.70% |
| 다층순환식 |
7,119 |
7,161 |
126,952 |
128,667 |
18 |
18 |
17.40% |
18.80% |
16.60% |
16.30% |
| 2단식 |
13,878 |
10,679 |
63,605 |
50,349 |
5 |
5 |
33.90% |
28.00% |
8.30% |
6.40% |
| 다단식 |
4,278 |
3,811 |
37,921 |
34,434 |
9 |
9 |
10.50% |
10.00% |
4.90% |
4.40% |
| 승강기식 |
9,138 |
9,815 |
352,263 |
382,939 |
39 |
39 |
22.40% |
25.80% |
46.00% |
48.50% |
| 승강기슬라이드식 |
223 |
213 |
14,713 |
14,171 |
66 |
67 |
0.50% |
0.60% |
1.90% |
1.80% |
| 평면왕복식 |
2,661 |
2,866 |
118,237 |
127,337 |
44 |
44 |
6.50% |
7.50% |
15.40% |
16.10% |
| 특수방식 |
8 |
7 |
103 |
99 |
13 |
14 |
0.00% |
0.00% |
0.00% |
0.00% |
| 합계 |
40,882 |
38,115 |
766,220 |
789,621 |
229 |
23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