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3月 25 日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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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작성일 2023-01-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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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밥치가 법치로 둔갑해 벌이는 횡포
왜 아이낳기 포기, 소멸 시/군이 많겠노?

불공정과 횡포, 법치국에서 벌어지는 몇몇 특정 계층의 패도권력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무력감을 안기며 국가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더군다나 50만 인구의 도시에서 최근 20여년 새 연이어 벌어진 후안무치 밥치형 법치는 한계를 넘었다. 그 결과가 200년만에 폭우라지만 하천 가득히 흐를 경우 50%도 못빠져나갈 교량(냉천교, 항만교)으로 보여주기식 쇼와 무사안일의 인재성 재난으로 이어졌던 것이다.(기자수첩과 특집뉴스 참조)

대한민국 건국 70년만에 조선말과 같은, 세기말적인 부패한 공권력의 단면을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현장이었다. 
    

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今日我行跡/遂作後人程
눈 내린 들판을 걸어 갈 때는/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를 마라/오늘 내가 걷고 간 발자국이/훗날 다른이가 밟고 갈 길이 될테니......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니 그 권력을 못 가진 자들이 박탈감에 빠져있는데 이씨조선의 왕조시대도 아니고 벌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누가 그들의 종 노릇이나 하듯한 생을 살아가겠나?

공정, 공평, 심리적인 안정이 주어져도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아이낳기를 포기하는 사태인데 이 지경으로까지 불평등과 박탈감을 세계 최고급으로 만끽하게 만드는데도 이 땅의 인구감소를 우려해 지난 2004년 이후 360여 조 원이나 퍼부은 아이낳기, 출생율 증대 예산 등으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쑤셔넣다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감사원, 시/도의원, 역할 똑바로 하고있나? 
간절함이나 절박감이 없이, 정권쟁탈전이나 어쩌다 말 등에 올라앉아 샌님이 된 후 밥통에만 관심이 있을뿐이지 않은가? 

<차량 번호판의 봉인제 폐지>는 지난 20여년간 범죄수익금으로 <화물차불법번호판 농단> 꼬리 자르기이자 밑 빠진 독에 퍼부은 혈세의 '새 발의 피'일뿐인데 해야할 일의 선후를 생각치 않다니 ........


법치                                                                                               
 송종의 전법제처장이 초임지인 대전지검 강경지청에서 신임 검사 시절(1971년 8. 26~1973년 4. 6) 후임 검사가 부재 중 처리한 중앙지 지역 주재기자의 동생이자 사법부 수장과 가까운 친척의 부인이 횡포를 부린 데 대해 구류형의 즉결심판과 

일종의 투서였던 진정서는 범죄 사실도 막연한 것으로 부여 주재 중앙 및 지방지 기자 여러 명이 건설업자와 부여군청 공무원을 괴롭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여 부소산 중턱에 큰 땅을 마련해 ‘아방궁’이라 불리는 양옥집 여러 채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투서에서 언급된 양옥집을 건축한 중앙지 지국장 5명의 범죄 사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 전원을 구속했다. 나머지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 청구로 이 사건을 종결했으나 재임 내내 집과 검찰청 이외 다른 곳은 마음 놓고 드나들기 어려웠던 에피소드이자 밤나무 검사, 송종의 처신의 단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밤나무 검사, 송 도사의 감동 일대기<160>에서...............

◆후안무치 썩어빠진 밥치                                                                                        
 2003년 <학교 폭력 사망>과 2004부터 <화물차 불법번호판 횡행>의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명백한.. ....중략................(밥치)

이게 G20~G8에 이르는 지난 20여년간 곳곳에 후안무치, 밥치 대한민국이 있었다. 썩어빠진 권력과 동일 노동에도 이중 임금 구조 등등 그 특권층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며 이 나라는 뒤로 쓰러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원동력, 이 나라에 노동집약산업이 끝장이라는 것을 보인 1997년 IMF직전 후 그 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썰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음에도 이 나라의 정치권력은 마냥 승승장구, 태평성대할 것으로 착각하며 보여주기식 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다.

2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수년 새부터 지난 30여년 간.......
뒤처지는 이 지역 정치지도자 마인드가 50~240만 인구의 지역에 산업과 기업,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가 되려면? ㅡ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조변석개, 임기응변, MZ세대의 이탈,......그 수많은 역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답이 나온다!  

2018년 이전 TK권 국회의원ㅡ경.검의 수사관계자부터 제로베이스화 해야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 특히 지난 2010~13년 화물차 불법번호판 조사과정에 (호남권)의 자살과 (영남권)의 집회 등으로 그리도 소란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등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싹 걷어내고 그것과 단절되는 노력을 하지않으면 이 지역의 몰락은 끊임없이, 더욱 빠르게 벌어진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고 브리핑에 특정 기자를 제외하는 등으로 수준 낮은 정치의식이 이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학폭은 가해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도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 나오는 무기를 피해 달아나다 진흙의 갈대밭에 쓰러진 그것과도 같이 평생을 진창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기자는 20여년째, 
<학교폭력>으로 막둥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에 묻고 두문불출하며 비정상적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살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보고 있다. 그들을 멀리서 보고있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또 어떠하겠나? 

<화물차불법번호판>의 지난 20년은 권력과 그것에 기생한 불법자만 2023년에도 건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당시 담당과 책임자들의 입장 및 나쁜 선례의 따라하기 방지를 위해 밥치(値)의 사례는 별도의 코너에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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