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송종의 전법제처장이 초임지인 대전지검 강경지청에서 신임 검사 시절(1971년 8. 26~1973년 4. 6) 후임 검사가 부재 중 처리한 중앙지 지역 주재기자의 동생이자 사법부 수장과 가까운 친척의 부인이 횡포를 부린 데 대해 구류형의 즉결심판과
일종의 투서였던 진정서는 범죄 사실도 막연한 것으로 부여 주재 중앙 및 지방지 기자 여러 명이 건설업자와 부여군청 공무원을 괴롭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여 부소산 중턱에 큰 땅을 마련해 ‘아방궁’이라 불리는 양옥집 여러 채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투서에서 언급된 양옥집을 건축한 중앙지 지국장 5명의 범죄 사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 전원을 구속했다. 나머지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 청구로 이 사건을 종결했으나 재임 내내 집과 검찰청 이외 다른 곳은 마음 놓고 드나들기 어려웠던 에피소드이자 밤나무 검사, 송종의 처신의 단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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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썩어빠진 밥치
2003년 <학교 폭력 사망>과 2004부터 <화물차 불법번호판 횡행>의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명백한.. ....중략................(밥치)
이게 G20~G8에 이르는 지난 20여년간 곳곳에 후안무치, 밥치 대한민국이 있었다. 썩어빠진 권력과 동일 노동에도 이중 임금 구조 등등 그 특권층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며 이 나라는 뒤로 쓰러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원동력, 이 나라에 노동집약산업이 끝장이라는 것을 보인 1997년 IMF직전 후 그 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썰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음에도 이 나라의 정치권력은 마냥 승승장구, 태평성대할 것으로 착각하며 보여주기식 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다.
2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수년 새부터 지난 30여년 간.......
뒤처지는 이 지역 정치지도자 마인드가 50~240만 인구의 지역에 산업과 기업,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가 되려면? ㅡ불투명, 불공정, 불합리, 조변석개, 임기응변, MZ세대의 이탈,......그 수많은 역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답이 나온다!
2018년 이전 TK권 국회의원ㅡ경.검의 수사관계자부터 제로베이스화 해야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 특히 지난 2010~13년 화물차 불법번호판 조사과정에 (호남권)의 자살과 (영남권)의 집회 등으로 그리도 소란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등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뉴스는 없었다.
싹 걷어내고 그것과 단절되는 노력을 하지않으면 이 지역의 몰락은 끊임없이, 더욱 빠르게 벌어진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고 브리핑에 특정 기자를 제외하는 등으로 수준 낮은 정치의식이 이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학폭은 가해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도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 나오는 무기를 피해 달아나다 진흙의 갈대밭에 쓰러진 그것과도 같이 평생을 진창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기자는 20여년째,
★<학교폭력>으로 막둥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에 묻고 두문불출하며 비정상적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살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보고 있다. 그들을 멀리서 보고있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또 어떠하겠나?
★<화물차불법번호판>의 지난 20년은 권력과 그것에 기생한 불법자만 2023년에도 건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당시 담당과 책임자들의 입장 및 나쁜 선례의 따라하기 방지를 위해 밥치(値)의 사례는 별도의 코너에서 관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