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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상 현역복무, 지역 ‘병역명문가’예우 강화
권기훈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이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대구의 병역명문가는 ‘22년도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720명 규모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복무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역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병역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국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2년말 기준, 단위 : 가문/명)
구 분 | 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17년 | ‘16년 | ’15년 | ’14년 | ‘04~’13년 | 전국 | 가문 | 9,447 | 1,816 | 1,236 | 1,017 | 741 | 714 | 492 | 560 | 466 | 497 | 1,908 | 병역이행자 | 47,650 | 8,985 | 6,289 | 5,222 | 3,820 | 3,779 | 2,670 | 2,932 | 2,490 | 2,520 | 8,943 | 대구 | 가문 | 626 | 131 | 93 | 81 | 53 | 70 | 16 | 34 | 15 | 24 | 109 | 병역이행자 | 2,720 | 544 | 391 | 346 | 239 | 317 | 71 | 154 | 69 | 108 | 481 | 군위 | 가문 | 13 | 1 | 1 | 1 | 2 | 2 | - | 1 | 1 | - | 4 | 병역이행자 | 86 | 6 | 4 | 7 | 13 | 11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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