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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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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골프장, EU 금지 농약 버젓이 사용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이 제31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EU 사용금지 농약이 시내 골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부산에는 골프장 총 열두 곳(아래)이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건기(4~6월) 1회, 우기(7~9월) 1회, 즉, 연 2회씩 농약잔류량을 조사해오고 있다.”라며, “올해 조사결과, 잔디사용금지농약 검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없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 (근거) 농약관리법 제23조 (과태료) 1차:50만원, 2차:70만원, 3차:100만원  

이 의원은, “농약잔류량 조사는 환경부 고시(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항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 24종(아래)의 농약을 조사하나, 지난 3월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24.1.1.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총 25종(클로로탈로닐 추가)의 농약을 조사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조사항목인 클로로탈로닐에 대한 분석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구비되어 있는가?”라고 물었고, 연구원장은 기존 보유 질량분석기 외 2대를 내년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부산소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아래)은 2017년 13,121kg에서 2020년 14,570kg까지 증가하였으며, 잔류농약 검출 종류의 수와 건수(아래)도 매해 증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 농약 사용량 (2017년, 2020년)(단위 : kg)
※ (연도별) 골프장 잔류농약 검출건수(단위 : 건수)
  
이러한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농약잔류량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을 강조한 이종환 의원은, “그런데, 내년도에 조사항목으로 추가되는 클로로탈로닐과 기존 조사대상농약인 이프로디온과 클로르피리포스는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 농약이다.”라며, “심지어, 클로로탈로닐은 스위스에서도 사용금지이며, 클로르피리포스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사용금지된 농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클로르피리포스는 2022년에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은 여전히 국내판매와 사용이 되고 있고, 버젓이 골프장 조사농약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 “특히나, 클로로탈로닐의 경우 골프장 농약사용량(아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프로디온의 경우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사용량마저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1년 국내 골프장 농약사용량 순위  (출처 : 환경부)
  
이종환 의원은, “골프장 농약이 빗물에 씻겨 강과 바다로 흘러감을 감안하면, 이는 골퍼를 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330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부산소재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잔류농약 검출 종류의 수와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이 결정해놓은 농약 사용가능여부와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항목을 소극적으로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에 공식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EU 등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인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이 사용금지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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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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