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책으로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부산시가 31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시청에서 논의했다.
이 회의는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금융지원] 먼저,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유동성 공급) 올해 초 2천200억 원을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천억 원 더 증액해 총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채무조정)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지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상권육성·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경영개선)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 원), 사업자금(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상권육성)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인 '시그너처스토어'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색 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성장촉진)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입점 전용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기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재취업)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수당(최대 360만 원) 지급,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두배통장(최대 600만 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폐업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2025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3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최대 12회까지 지원, 이를 통해 현재 35퍼센트(%) 수준의 부산시 가입률을 2026년까지 50퍼센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도 정부지원을 합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납입보험료를 최대 10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 대상자도 2배 확대해 800명까지 지원한다.
■ [원스톱지원]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협회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한 맞춤형 대책이다”며, “이번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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