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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20-04-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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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이후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이 진정된 후에도 이 법칙은 우리 경제의 운명을 규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마다 성장률 1%P씩 하락
보수·진보 구별없이 25년째 이어져
한국경제 성장 능력 바닥 드러낸 것
과감한 정책으로 ‘제로성장’ 막아야

이 법칙은 바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연간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규칙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성장률은 단기적 변동요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능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암울한 경제법칙은 정권의 이념성향보다 강력하다. 보수정부·진보정부에 관계없이 정권마다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의 6%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5%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4%대로, 이명박 정부 때는 3%대로 하락했다. 이 법칙에 따라 추정한 장기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때 2%대로 하락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대로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1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경험적 법칙은 정부 경제정책을 무력하게 한다. 역대 정부가 취한 어떤 경기부양책과도 상관없이 작동해 왔다.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달하는 강력한 투자 부양책을 쓰고, 건설투자도 GDP 대비 14%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행도 실질금리 평균이 0.7%에 불과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성장률은 법칙에 따라 5년마다 1%포인트씩 추락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 0%대 성장 우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 거시경제의 미래 예측은 당연히 과거 25년간 한국경제를 좌우해온 ‘5년 1% 하락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감속 없는 하락 추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미끄럼틀처럼 직선형으로 추락하는 추세의 장기성장률은 실질적 성장능력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 선형 추세가 유지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로 곧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장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성장률의 0%대 추락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 축적에만 성장을 의지하는 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점점 낮아져 결국 투자가 멈추게 된다. 그 결과 성장이 정지하면서 장기성장률이 0%가 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에 내재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인적자본’ 축적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 0%로의 추락이 감속 없이 선형으로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혁명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 하에서 장기성장률이 0%대로 진입해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성장률은 단기적 변동요인에 따라 20%의 확률로 추세적 장기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값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장기성장률이 0%에 진입하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지는 실물 위기가 20% 정도의 확률로 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로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특히 경쟁력을 잃은 한계 산업과 한계 기업, 그리고 부도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급격히 하락해 청년·중년·노년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나라 전체의 평균 성장률(0%)에 못 미치는 2000만~3000만명의 국민은 가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소득분배도 악화할 수 있다.

단기부양은 금융위기 초래 위험

5년 1%P 하락의 법칙

물론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차기 정부가 그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강력한 단기부양책을 추진하면 제로성장이 수년간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에 따라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실투자와 부실채권 누적이 가중되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진다. 그 결과 위기가 발생하면서 연간성장률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추락하면 0%대 장기성장률의 시기가 급히 도래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위협적인 법칙이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를 주도해왔음에도 역대 정부들이 이 경제법칙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극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미스터리다. 이 법칙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인지 소위 ‘747 정책’으로 7% 성장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부도 있었지만, 이 정부의 장기성장률은 결국 3%대로 전임 정부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정부들도 공약한 높은 성장률과 상관없이 전임 정부보다 1%포인트 하락한 장기성장률을 성적표로 받은 점에서 동일하다. 경제법칙이 정치공약을 이긴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이 전염병이 아니라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임을 인지해야 한다. 법칙에 따라 추세 장기성장률 추정치가 이미 1% 중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19 같은 단기적 충격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성장률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지금이라도 ‘5년 1% 포인트 하락의 법칙’ 저지를 국가정책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온 나라와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 단, 시간이 없다. 경기부양만 하다가 1%포인트 낮은 장기성장률을 차기 정부에 연이어 물려주는 관행을 깨고 이 퇴행의 법칙을 깨뜨리는 정부가 당장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규칙적으로 하락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지 않고 2~3%대 저성장에서 멈춰 더는 크게 변하지 않고 고착화하는 ‘저성장 고착화’에 한국경제가 처해 있다는 견해도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 중반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연간 성장률이 2% 후반~3%에서 횡보한 것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듯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진짜 성장능력’ 이상으로 높게 보일 수 있는 ‘겉보기 성장률’임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4년부터 ‘초이노믹스’란 이름 아래 실시된 주택건설 부양을 포함한 강력한 부양정책이 겉보기 성장률을 진짜 성장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또 무역수지 흑자가 GDP의 6%를 넘는 예외적 상황이 5~6년간 지속해 연간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힘으로 작용했다. 결국 인위적 경기부양과 일시적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한국의 진짜 성장능력은 2% 후반~3%에 고착화하기보다는,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추락해 현재 1%대 중반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고도성장을 경험한 후 50년 이상 성장 추락을 경험한 일본·이탈리아에서도 장기성장률이 2~3%에서 굳어지기보다는 0%대 혹은 마이너스로까지 추락했다. 특히 일본은 80년대 후반 경기부양으로 4%대 장기성장률에 고착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버블붕괴 이후 장기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했다. 한국은 법칙에 따라 훨씬 더 규칙적인 성장 추락을 겪어왔기 때문에 장기성장률이 0%까지 하락할 개연성이 이들에 비해 낮지 않다.

요컨대 한국경제가 혁명적 정책변화 없이는 2~3%대 저성장 고착화보다는 0%대로의 성장 추락을 맞을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저성장 고착화’가 아니라 ‘저성장 밑으로의 추락’이다.
◆김세직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거시경제학·화폐금융론·경제성장론·한국경제론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 성장정책, 경제위기 예방 및 대응 정책, 인적자본과 교육정책 등에 관심이 많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대한민국이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한다. 때는 1952년. 발신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고 수신자는 이바네스 델 캄포 칠레 대통령 당선자다.

“아무리 퍼줘도 경제 안 망한다”
남미 포퓰리즘의 진짜 원조 페론
‘거짓 약속’ 판명 난 지 이미 오래
“한국은 따라 했다간 금세 폭망”

‘친애하는 벗이여.

국민, 특히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준 것 같아도 더 주십시오.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경제 붕괴라는 망령으로 놀래키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보다 신축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모두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그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뿌리다. 페론은 “아무리 퍼주어도 결코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짜 신화를 세상에 처음 내놓았다. 그의 호언은 이미 ‘20세기 최대의 거짓 약속’으로 판명 났다. 하지만 멸종을 거부하는 좀비처럼 영향력은 더 세졌다. 중남미 대부분 지도자가 그를 추종했다. 21세기 들어선 더 많은 세계 지도자가 그를 배우고 흉내 낸다. 그의 이름을 딴 페론이즘은 정치·경제학의 중요 연구과제다. 반(反)페론이즘, 신(新)페론이즘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페론이즘이 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몇 가지는 분명하다. 페론이즘은 경제 모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페론이즘의 대표적 특징이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되 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적자, 대외 압박은 외면하는 것이다.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 모델의 평가와 전망’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상섭) 태생부터 한쪽 눈을 감고 시작한 셈인데,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페론이즘은 페론 개인의 생각과 실천을 통해 발전했다. 애초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출발한 게 아니다.

한병길 전 아르헨티나 대사(2012~ 2014년)는 30여년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중남미에서 지낸 전문가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한국에서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보다 100배는 더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의 지식인 사이에 공7과3 또는 공8과2로 대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페론의 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좋은 것, 잘 되는 것, 국민에 퍼주는 것은 모두 페론이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한 전 대사는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페론이즘을 세계사의 큰 조류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콩키스타도르(conquistador:스페인 정복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소수의 스페인 망명 귀족이 군부·귀족·성직자 같은 지배계층이 돼 부를 독식했다. 이걸 막고 노동자에게 부를 나눠주겠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 페론이다. 페론이즘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겐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종교와 같다. 80년대엔 페론주의자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페론의 선택은 ‘퍼주기’였다. 최저임금·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고 해고금지법을 만들었다. 연금 혜택을 확대해 소득의 8%를 연금 보험료로 걷고 은퇴 후 소득의 82%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했다. 연금 지급은 47세부터였다. 세상에 유례없던 노조 친화정책이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노동의 정치화, 노동자의 세력화가 이뤄졌다. 42년 54만7000명이던 노조원은 47년 150만명, 페론 집권 말기인 54년엔 604만명으로 급증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군부·가톨릭·여성·중산층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내면서 51년 선거에선 62%의 사상 최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노동자에 무료 휴양소와 주택 제공, 휴가 상여금을 줬으며 무료 의료 정책을 실시했다. 47년부터는 ‘경제 독립’을 내세워 외국계 기업과 철도·가스·전화·전기·조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포퓰리즘의 원형질 대부분이 이때 페론에 의해 만들어졌다.

페론의 노조 친화정책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모델을 흉내 냈다는 게 정설이다. 그는 주이탈리아 대사관의 무관 생활을 통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깊이 학습했다. 파시즘은 조합주의를 국가 운영의 원리로 삼는다. 사회의 각 직업을 몇 개의 조합으로 조직한 후 합의를 통해 국정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노조·시민단체가 정치를 주도하는 식이다. 파시즘에는 산업화, 민족주의적 보호무역, 군사화된 정부의 안정적 사회 통제가 부록으로 따라온다. 페론도 이에 맞춰 항공 우주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다. 미국과 상대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페론의 거짓 약속, 페론이즘의 결말은 누구나 아는 그대로다. 1913년 세계 7위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 58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22차례 받았다. 국가 부도를 선언한 것만 8번이다. 요즘 상황도 최악이다. 국가부채는 3230억 달러에 달하고 물가는 지난해 53.8% 치솟았다. 이르면 다음 달 9번째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갚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없다”며 해외 채권단에 652억 달러의 외채 중 원금과 이자 415억 달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 부도가 상습화되면서 디폴트 선언을 채무탕감용 전략·전술로 사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아르헨티나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페론의 후예로 불리는 메넴 카를로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긴축을 통해,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때는 중국발 원자재 호황 덕에 8~9%의 높은 성장률로 경제 재건의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잠깐 호황을 더 많은 ‘퍼주기’ 기회로 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다. 단기 호황→페론이즘식 퍼주기 →재정 적자→부채 증가→통화 증발→하이퍼 인플레이션→국가 부도→긴축→국민 반발→다시 퍼주기. 이른바 페론이즘의 무한 반복에 빠진 것이다.

한병길 전 대사는 페론이즘의 가치와 효용을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단호하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따라 하면 금세 망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니까 1세기 가까운 페론이즘을 버텨냈다. 원유부터 온갖 광물이 나오고 농업 강국이다. 남한의 27배 면적에 인구는 4500만으로 더 적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전혀 다르다. 페론이즘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게 30년 남미 포퓰리즘을 체험한 직업 외교관의 염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염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와 4·15 총선을 빌미 삼아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페론이즘의 렌즈로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

페론이즘의 문을 연 4·15 총선
4·15 총선은 여러모로 역사적이다. 한국에서 페론이즘이 본격 신호탄을 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대놓고 현금살포 경쟁을 벌였다. 180석의 거대 여당, 보수의 몰락, 정치 지형의 변화, 주류 세력의 교체도 이에 비하면 사소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 유세 때 “고민정 후보가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민 1인당 50만원씩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여당 대표는 그다음 날 “전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던 재난지원금은 1주일 만에 전 국민에 지급으로 바뀌었다.

지방정부도 가세했다. 강원도는 13일 취약 계층 30만 명 중 11만6000명에게 우선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4일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대전시는 17만 취약 가구 중 1727명에게 우선 30만~7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강도도 더 세진다. 한 번 돈맛을 본 유권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페론 대통령은 1952년 “내게 표를 몰아주면 연금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고 공약해 아르헨티나 대선 사상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페론의 후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11년 대선을 앞두고 한술 더 떠 “학생 300만에 노트북을 나눠주는 ‘평등한 연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이 뿌리치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마약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멀리 있지 않고, 페론이즘은 남의 일이 아니다. 4·15 총선이 망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