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빠른 포기가 답이다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세계적 원전 기업 걷어찬 脫원전
1조원 수혈은 밑 빠진 독 물 붓기
혈세 더 들기 전 정책 대전환해야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상징인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 1조원을 수혈받게 됐다. 쉽게 말하면, 두산중공업의 사업 부진으로 시중 민간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어 쓰러질 지경이 되자, 부랴부랴 공적자금 1조원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말은, 돈을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사업구조에 획기적인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긴급자금 1조원 수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두산중공업의 사업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는 석탄화력 부문의 수주가 세계적 탈(脫)석탄 영향으로 감소한 이유가 가장 커 보인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탈석탄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외부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이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원전 사업에 내려진 탈원전 철퇴가 더 뼈아팠을지도 모른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불쑥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가 자신의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자랑을 했다고도 하고, 영화 ‘판도라’를 보고 만들어졌다고도 하니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인수위원회도 없이 개문발차하듯 출범한 정부가 취임 41일 만에 내놓은 탈원전 정책 또한 충분한 토론과 분석이 선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던져지자, 기존의 전원계획은 탈원전 맞춤형으로 거침없이 뜯어고쳐졌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그것이다. 6개의 신규 원전 건설은 취소되고 6개의 석탄발전소는 LNG발전소로 변경됐다. 불과 2년 전에 작성된 7차 계획과의 연속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7차 계획을 믿었던 기업들에는 날벼락이었다.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약 10조원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한 기업이 파산지경으로 내몰리게 된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정부 계획을 신뢰한 기업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무죄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통해 얻은 국가적 손익계산서는 어떤가. 최대 12조원까지 흑자를 내던 한전의 1조원이 넘는 적자, 우리 힘으로 키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온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감축 계획 수립조차도 난감한 온실가스 증가, 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곧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전기료 인상, 중국산에 밀려 퇴조하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 태양광 패널에 누더기 신세가 돼가는 금수강산…. 탈원전의 편익이라고 할 만한 것을 딱히 떠올릴 수 없는 건 무지의 소치일까.
탈원전을 손절매해야 한다. 이 정도의 손실에서 멈춰야 한다. 탈원전 손절매 없이는 한전 경영 정상화도, 원전 수출도, 창원 지역경제 회복도, 온실가스 감축도, 전기요금 안정화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생태계 살리기도 모두 공염불이다. 공적자금이라는 근사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두산중공업에 투입되는 긴급자금 1조원은 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아야 하는 돈이다. 탈원전을 손절매하지 않은 채 두산중공업에 쏟아붓는 긴급자금은 또 하나의 혈세 낭비로 끝날 공산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어떻게든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과 산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앞장서서 살려낼 우리 경제의 견인차다. 원전산업은 우리에게 몇 개 없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소중한 산업이다. 탈원전을 손절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박주헌 <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이탈리아와 독일이다. 두 나라 모두 재정 건전 국가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두 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독일 59.8%, 이탈리아 134.8%다. 독일은 26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지출하고도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며 경제 활력을 유지한다. 이탈리아는 만성 적자와 경제 침체에 빠져들면서 유럽의 병자(病者)로 전락했다. 두 나라 운명을 가른 것은 포퓰리즘 정치냐, 아니냐였다.
독일은 좌·우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부채 비율이 82.4%까지 높아졌지만 메르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부채 비율을 20%포인트 이상 도로 줄였다. 독일에선 국가 부채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국민 의식이 투철하다. 세금으로 선심 쓰는 포퓰리즘 정책이 유권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돼 있다. 2009년엔 신규 국채 발행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동 장치까지 헌법에 명시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저성장·고실업의 독일병을 겪을 때도 세금 풀고 빚 늘리는 손쉬운 정책 대신 노동·연금 개혁의 정공법으로 경제를 살려냈다.
그리스에 이어 유럽 2위 빚투성이 국가가 된 이탈리아는 정반대 길을 걸었다. 이탈리아는 한때 영국보다 잘사는 경제 대국이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부채 비율 4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선심 쓰는 연금 제도와 현금 퍼주기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타락시킨다. 연금 축소를 시도한 총리는 국민 저항으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재정 위기를 겪고도 개혁 헌법은 부결됐다.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된 것이다. 국가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 직전까지 추락했다. 연금 등 현금 복지에 돈을 쓰느라 덜 급한 의료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고 부실 의료의 처참한 실상이 이번 코로나 쇼크 때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의 위기는 빚에서 시작된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빚이 빚을 부르는 '부채의 함정'에 빠져든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외면하면서 이자가 급등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위기 패턴이 역사에 반복돼왔다. 구소련의 붕괴는 재정 파탄 국가가 어떤 상황을 맞는지 보여준다. 1992년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2000%를 넘었다. 자동차를 살 돈이 2년 뒤엔 초콜릿 살 돈밖에 안 됐다. 1970년대 남미 국가, 2010년 그리스도 비슷한 국가 부채 위기를 겪었다.
그동안 우리의 재정 운용은 독일과 비슷했다. 역대 정권마다 건전 재정을 국가 운용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2012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진 것도 재정 건전성 덕이 컸다. 그랬던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이탈리아를 닮아간다. 재정 건전성은 국정 후순위로 밀리고 대통령이 앞장서 '부채 비율 40%' 방어선을 폐기하라고 지시한다. 세금 아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방식으로 몰리고, 국민 세금 펑펑 쓰는 것이 미덕처럼 통용되며 재원은 따지지 않는 선심성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세금으로 표를 사는 노골적인 매표(買票) 국정도 극성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피해 계층, 피해 기업 구제는 뒷전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 국민 현금 살포'부터 앞장섰다. 이 위기가 지난 뒤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균형 재정'을 강조했다. 피치도 "국가 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올해 44%를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 국채 발행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매일 100만원씩 2739년을 써야 1조원이다. 그 100배를 한 해에 빚낸다니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 이탈리아가 독일과 비슷한 부채 비율 57%에서 121%로 2배가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우리는 더 짧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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