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혁신, 다양성에서 나온다
22세기를 위한 정의론
국정은 민원(民願) 청취나 민원(民怨) 해결 그 이상이다
혁신은 고독한 천재 아닌 팀워크 산물
다양한 배경·능력 팀이 창의력 더 높아
시험으로 뽑는 인재로 창의성 추구 모순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진국을 모방해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 돼 미증유의 과제를 독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다. 창의성 강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등장한 창의적 의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는 행정·외교·방역에서 창의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주도한 대입제도 변화도 정보 사회에 걸맞은 인재상을 기르는 것이 목표였다.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창의적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성취가 가능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인의 어깨라는 오래된 지식은 과거부터 축적된 창의성의 결과인데, 새로운 창의성은 이 지식을 토대 삼아 생겨난다.
교육의 출발점은 기존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다. 이를 넘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의성을 가르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미 창의적 지식이 아니다. 창의성을 어떻게 기르는지 아는 사람은 기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만들어 내기 바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혁신은 고독한 천재가 “유레카”를 외치는 것 같은 방식이 아니라 팀워크의 산물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노벨상 수상 경향을 분석했더니 갈수록 공동 수상이 늘어 2009년 이후 노벨과학상은 공동 수상이 90%에 이른다. 거의 모든 새로운 지식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댄 융합적 결과다.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할 때 누구의 공이 상대적으로 큰지 주관적으로 재단하는 게 항상 논란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팀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게 평가해 가장 능력이 좋은 멤버로 팀을 구성하면 창의적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미시간주립대 스콧 페이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돌파구는 동일 기준으로 고능력자를 모아 둔 팀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팀에서 주로 나왔다. 다양성이 창의성의 동력이다.
심지어 시험으로 측정해 상위 10%의 구성원으로 만든 팀보다 상위 50%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팀의 창의성이 높았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선발한 인재들은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큰 반면 상위 50%의 인재들은 설사 한 가지 시험에서 점수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능력이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사법시험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능력이 뛰어난 멤버를 뽑아 팀을 구성하는 것도 장점은 있다.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기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점진적 개선에는 동질성 팀이, 혁신적 돌파구 마련에는 다양성 팀이 우수하다. 창의성을 강조하며 동일 잣대의 공정한 시험에 기반한 인재 선발 방식을 제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칫하다가는 아무런 인재 선발의 기준 없이 중구난방이 돼 구성원끼리의 갈등만 커질 수 있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인재 선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는 인구학적 배경의 다양성을 추구하면 된다. 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다양한 능력은 성, 연령, 인종, 지역, 출신학교 등 인구학적 다양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가르치고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이 창의성 교육이다.김창환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어쩌면 1만2000년 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가족 단위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인류에게 ‘정의’라는 단어는 무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이방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해야 했던 인류는 본질적 문제를 하나 발견한다. 바로 능력과 선호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공동체 생산물이 능력과 노력에만 따라 나눠진다면,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 반대로 능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물을 배분한다면? 노력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된다.
같은 사람들이 다른 대우를 받는 건 정의롭지 않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 이미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지 않았던가. 자유는 불평등을 만들어내지만,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두 가치관의 합의는 과연 가능할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의론을 제시한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는 사회 기본 가치는 평등이어야 하나, 불평등을 통해 사회 약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조건적 불평등 역시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롤스와 같은 대학에서 활동하던 자유론자 로버트 노직 교수는 자유와 평등은 본질적으로 합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 정의조차도 서로 다르기에 공동체 다수가 결정한 모든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다. 덕분에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각자가 자신만의 사회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사회만이 오로지 정의로운 사회라고 노직은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5000만 한국인이 5000만 가지 사회 운영 체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일까?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생각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고 창조해낼 수 있다는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이 본질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아날로그 현실을 떠난 22세기 인류는 어쩌면 노직이 꿈꾸던 새로운 개념의 정의론을 실천하며 자신만의 디지털 현실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겠다.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국정은 민원(民願) 청취나 민원(民怨) 해결 그 이상이다 신문고식 민심 청취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일 뿐 국민 고충 상담을 대통령실서 해야 하나 큰 그림 그려야할 국정이 사소한 민원 해결에 매몰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민원실은 따라오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청원서나 탄원서를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는 국민이 많이 생겨났다. 옛날 청와대에는 ‘연풍문’이라는 민원인 안내 시설이 있었다. 새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탓에 ‘용산 대통령실’은 엊그제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국가 지도자와 일반 국민이 서로 소통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국민청원’ 제도에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의 경우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접근성과 신속성에 있어서 소통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자평(自評)했지만, 실상은 크게 달랐다.
5년 동안 누적 방문자가 5억명을 넘었던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정제되지 않은 분노와 검증되지 않은 호소였다.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 애원에 가까운 것이 더 많았고 국가적 주요 의제 또한 여론 재판에 희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관련하여 유난히 의욕이 넘쳤다. 청와대는 민원 청취의 주역을 자임했을 뿐 아니라 공론장의 역할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함께해준 국민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퇴임 전날 허언(虛言)과 더불어 국민소통 게시판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전(前) 정부의 ‘국민청원’이 새 정부의 ‘국민제안’으로 나름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저변의 국민 정서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피지배자의 목소리가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전통은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이 ‘현대판 신문고’로 불린 것도 그런 연유다. 신문고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가령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에도성 앞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직소(直訴) 정치’의 의미와 역기능이다. ‘국뽕’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민의상달(民意上達)이라 미화하지만, 1401년 태종이 창덕궁 앞에 큰 북을 내걸 때는 역성혁명과 왕자의 난이라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반란 음모를 포착하려는 목적이 중요했다. 또한 세조가 “부모나 수령이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즉시 와서 나에게 고하라”고 말했을 때, 신문고는 ‘자애로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영·정조대에는 신문고가 장소나 형식, 신분을 불문하고 만백성이 국왕 면전에 탄원할 수 있던 또 다른 소통 장치, 곧 ‘상언(上言)’ 및 ‘격쟁’(擊錚)’과 병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는 지극히 사소화(些少化)되었다. 나라 전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국정이 민원(民怨)과 민정(民情)에 매몰된 탓이다. 직접 참여의 일상화에 따른 ‘정치 과잉’ 사회의 도래 또한 예고된 결말이었다. 좋은 정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요순(堯舜)시대의 미담이 최소한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유산이 현대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모든 사회적 갈등과 정쟁이 오직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적 정치 문화다. ‘제왕적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윤석열 시대가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려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강박에서 벗어나길 권한다. 국민 소통 방식의 개선은 물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민의(民意)나 민원과 관련된 창구를 대통령실에서 계속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국민 ’고충’, 국민 ’권익’, 국민 ’참여’ 담당 조직은 정부 내에 이미 차고 넘친다. 맞상대가 대통령인 직접 소통의 남용과 과열은 자칫 민심을 괴물로 만들기 쉽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신문고 스타일의 전근대적 직소 정치가 유일한 혹은 최상의 국민 소통은 아닐 것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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